[행정학] 지방자치시대의 민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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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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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차 례 -

1. 머리말
2. 민자유치 사업
2.1. 민자유치 사업 도입 원인
2.2. 민자유치 사업 방식
3. 한국의 민자유치 사업 현황
3.1. 민자도로
3.1.1. 민자도로 사업 현황
3.1.2. 민자도로 사업 실패 원인
3.1.3. 민자도로 사업 폐해
3.2. 창동민자역사
3.2.1. 창동민자역사 사업 개요
3.2.2. 창동민자역사 사업 문제점
3.3. 그 외 실패사례
4. 외국의 민자유치 사업 사례
4.1. 미국
4.2. 영국
5. 민자유치 사업의 올바른 방향
6.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3.1.2. 민자도로 사업 실패 원인

민자도로 사업 실패원인은 부풀려진 수요예측에 있다.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 1구간은 1997년 협약 당시 인구 증가 등에 따라 올해 통행량이 하루 8만6898대에 이를 것으로 잡았으나 올 10월까지 하루 통행량은 예측의 39%인 3만4021대에 불과했다. 1구간은 무등산을 끼고 도는데, 광주 동구의 도심공동화로 인구가 줄어든 데다 주변 간선도로망이 좋아져 1구간 통행량이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이다. 2004년엔 예측 통행량의 57%였지만, 2007년은 50%, 지난해는 41%로, 올해는 39%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2순환도로 때문에 민간업체에 지급하는 적자 지원금은 2007년분 198억원에서 2009년분 223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부풀려진 수요예측으로 사업이 실패한 곳은 광주시만이 아니다. 부산 수정터널의 경우 실제 통행량이 애초 예상한 통행량의 65% 수준에 머물면서 부산시는 매년 50억원대의 적자 보전금을 지출하고 있다. 인천시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건설한 문학·원적산·만월산 터널 등 3개 민자터널 통행량이 당초 수요 예측한 통행량의 20∼5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올해까지 모두 1075억원을 적자 보전금으로 지급했다.
이처럼 당초 예측 교통량이 실제보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어서, 실제 도로 운영수입이 추정 운영수입을 밑돌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적자를 메워주기로 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3.1.3. 민자도로 사업 폐해

민자도로 사업의 실패로 인한 폐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는 측면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민자도로 사업의 실패가 국민의 세금 낭비로 이어지게 되는 이유는 최소운영수익보장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최소운영 수익보장제도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만들 때 실제 수익이 예상 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예상 수익의 90%를 보장하기로 했는데, 실제 운영 수익이 70%에 그치면 20% 해

참고문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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