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의 경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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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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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4절 자치행정의 경영화

Ⅰ. 자치행정 경영화의 의의

1. 공공서비스 혁신과 행정 경영화

2. 자치행정 경영화의 의미

3. 자치행정 경영화의 중점과 수단

4. 행정경영의 바람직한 방향

Ⅱ.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1. 민간기업의 경영혁신운동

2. 행정에의 도입의 한계

3. 민간경영도입기법의 사례

Ⅲ. 경영사업의 활성화

1. 수익자부담원칙의 확대

2.경영수익사업의 적극화

1) 경영수익사업의 의의

2) 내용

3)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제시할 수 있다.

①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다.

②수익성을 전제로 한 채산성 있는 사업이다.

③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큰 사업이다.

④ 환경친화성과 자원보존성이 높은 사업이다.

⑤지역 내 민간분야와 중복이나 경합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이다.

3.지방공기업의 적정화

1) 지방공기업의 의의

2) 내용

4. 제3섹터 방식의 활용

1) 3영역의 의의

2) 3섹터의 공통적인 특성

3) 제3섹터의 장·단점

4) 제 3섹터의 유형

5) 제3섹터도입의 유의점

Ⅳ. 아웃소싱

Ⅰ. 아웃소싱의 정의

2. 아웃소싱의 형태

3. 아웃소싱의 문제점

4. 아웃소싱 사례

본문내용: 3. 민간경영도입기법의 사례
<괴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뉴스출처 : 2008년 4월 7일 연합뉴스
괴산군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367억6천만원을 투입해 괴산읍, 문광면, 청천면일원등 3개읍면에 관로 41Km 및 배수설비 1,621개소를 건설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최종 승인돼 지난 2월 19일부터 90일간 재고시중으로 오는 5월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 9월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과 함께 실시설계를 착수해 내년도 3월에 공사를 착수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5개월(사업신청자 판단에 따라 단축가능하며,
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됨)로 관리운영권 설정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돼 있다.
군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 단기에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을 제고함은 물론 하천수질개선 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해 사회
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치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임대(Lease)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 Lease)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이 방식은 건설과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공사관리방식으로 부실
시공 방지와 책임운영을 강화하고 민간의 경영기법 활용 및 창의적 설계유도로 건설·운영상의 투자 효율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Ⅲ. 경영사업의 활성화
지방자치의 당면과제인 재정한계의 타개와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사업의 활성화이다.
경영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중요한 것으로는 ①수익자부담원칙의 확대②경영수익사업의 적극화③지방공기업의 적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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