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청산 문제

◈ 한국사회 문제의 분석 친일파 청산의 문제와 그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Ⅰ.머리말얼마 전 ‘16대국회’ 에서는 ‘친일반민족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민족문제연구소를 주관으로 하여 전 국민적 지지와 합의를 통해 ‘친일인명사전’ 의 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록 ‘누더기법’ 이라는 오명으로 입법화 되었고, 친일파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대한 한계를 갖고 시작하는 친일인명사전의 발행이지만 친일파에 대한 문제를 처음으로 입법화 시키

한국 사회문제의 분석 - 친일파 청산 60년만의 과거청산. 역사적 첫 걸음지난 3월 2일, 16대 국회 막바지.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특별법(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49년 반민특위(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 와해 이후 55년 만에 과거청산이라는 역사적 첫 걸음을 내딛은 셈이다. 지난해 8월 김희선 의원을 비롯한 민족정기 의원모임이 중심이 돼 법안을 발의한 이후 수차례의 역풍을 맞은 끝에 반년 만에 이뤄낸 쾌

친일파 청산 문제-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판도라의 상자< 목차 > Ⅰ. 친일파란 누구인가Ⅱ. 친일파 청산의 역사와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Ⅲ.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법Ⅳ. 친일파 청산을 반대하는 입장Ⅴ. 친일파를 청산해야 하는 이유Ⅰ. 친일파란 누구인가1. 친일파의 의미‘친일파’라는 개념은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경험을 배경으로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친일파’란 의미는 일반적으로 어느 역사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한국 근,현대사회의 역사와 문화일재 잔재 청산- 해방정국에서의 친일파 청산문제한국 근,현대사회의 역사와 문화Contents친일파 청산의 역사해방 직후의 북한의 친일파 청산해방 직후의 남한의 친일파 청산토론해 봅시다일제 잔재의 구조적 청산한국 근,현대사회의 역사와 문화해방직후 남북한의 상황한반도가 다시 한민족의 품에 돌아 왔다1945년 8월 15일 우리 겨레는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었다. 동포를 잡아 가두고 고문하면서 권력

친일파의 사회•경제적 기반의 제거를 주장했다.25조, 적산은 그 관공사유를 막론하고 일률로 몰수하여 국유로 할 것.26조, 매국적과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를 징치하며 그 재산을 몰수하여 국영사업에 충용하고 토지는 국유로 할 것.임시정부의 김구는 1945년 9월 3일을 발표하면서 일제하의 법령도 무효임을 선언하였다.일제잔재 청산을 통해 사회구조적 개혁은 해방 직후만 해도 이념의 문제가 아니었다. 좌•우익의 모든 민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