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국가전략 러시아가 동아시아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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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하며, 동유럽에 속한 나라이다. 소련 붕괴 후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3국에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인 대외관계를 맺으려 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 러시아의 전반적인 대외 정책과 왜 러시아가 동아시아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 알아보고, 좀 더 자세한 러시아의 대 동아시아 국가전략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또, 러시아가 동아시아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러시아의 동아시아 공동체에 참여를 방해하는 여러 한계점들을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서 러시아의 동아시아 공동체(共同體)에 참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1> 러시아의 전반적인 대외정책
1) 러시아의 대외정책 특징
러시아는 소련 붕괴 후 무너졌던 자국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대외정책을 일관적으로 펼쳐왔다. 또한 유럽, 아시아 국가들과 접해있는 러시아는 서로의 영향권을 공유하는 지정학적(地政學的)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외교를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전방위(全方位)적 외교라고 할 수 있겠다.
2) 러시아 대통령의 대외정책 성격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총 세 명의 대통령이 있었다. 세 명의 대통령은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재임했던 옐친 대통령, 2000년부터 2008년도까지 재임했던 푸틴대통령, 2008년도부터 재임 중인 메드베데프이다. 이 세 대통령은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전방위적 외교에 전체적인 큰 틀을 두고 있지만, 각각 대통령이 펼쳤던 외교의 성격은 조금씩 달랐다.
2)-1 옐친 대통령
옐친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러시아의 재부상이었다. 그래서 옐친 대통령은 소련 붕괴 후 무너졌던 러시아의 경제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국내 경제 개혁 및 개발을 우선시 하였다. 따라서 국내경제개혁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도록 대외관계를 펼쳤다. 이러한 외교는 서방의 원조가 절대적으로 펼쳤고,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친 서방주의’외교를 펼쳤다. 하지만 옐친의 이 외교는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못 올렸다. 가장 큰 이유는 서방 국가를 너무 의존한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서방국가는 탈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하였다. 따라서 러시아는 서방국가의 원활한 원조를 기대하였지만, 서구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옐친의 친서방주의 외교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상태로 끝이 났다.
2)-2 푸틴 대통령
푸틴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실용주의적인 전방위 외교라고 할 수 있다. 강대국으로서의 국가위신을 반드시 회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군비의 무리한 증가를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또 서방국가에서 원한 만큼의 원조를 받지 못해, 푸틴 대통령은 외교의 눈을 더 넓혔으며, CIS, 미국, 유럽, 아·태지역을 4대 외교 축으로 삼았고 활발한 대외정책을 추진하여 그 국가들과 협력 관계 강화를 추구하였다. 실례를 들자면 푸틴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2000년도에만 고위급 회의를 260번이나 참석했다고 한다. 또 영국의 총리와는 전략적 동반자가 되었고, 중국과도 국경선을 확정하는 등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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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 문헌
-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 이창훈
- 탈냉전기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우준모
-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 박윤형
- 주변 4강 1997~1998 리더십 변화와 동북아정책, 최선근, 1999, 세종 연구소 연구총서 99-01
- 21세기 러시아 정치와 국가전략, 홍완석, 2001
- 현대 러시아 국가체제와 세계전략, 홍완석, 2005
-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정치지형과 전략, 서진영 외 2명, 2006
- 두 개의 권력, 러시아의 미래, 유철종 외 2명, 2008, 플래닛 미디어
- 김대중과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와다 하루키, 2010, ‘김대중의 유산’추모강연 및
학술대회 발표문
- 러시아의 대동북아 정책 변화와 전망, 연현식
- 전환기 러시아 외교정책 변화 분석, 고재남, 러시아 연구
- 러시아 경제개혁과 정치사회구조의 변화, 고상두, 국제 정치 논총
- 러시아 에너지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윤성학, 뿌쉬낀 하우스
- 옐친에서 푸틴으로 : 러시아 국가전략의 변화, 강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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