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보상금 제도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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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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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보상금 제도란?
II. 제도의 추진 배경
III. 집행과정
IV. 정책 수정
1. 기본 보완 대책 : 경찰청
V.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 제도 분석
1. 효과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2. 찬반 논의: 윤리이론적 쟁점
(1) 찬성론: 공리주의
(2) 반대론: 절대주의 윤리관
Ⅵ. 정책종결, 그리고 그 후
Ⅶ. 결론
※ 번외
기타 신고보상금 제도
(1)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제도
(2) 용인시, 누수신고 보상금 제도(내년부터 시행될 예정)
논의 주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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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전문 신고인의 수익사업화 방식이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을 통해서라도 교통 사고율을 줄이는 등 사회 전체의 이익과 합치된다면, 시장 논리의 행정업무인 신고보상금 제도는 효과적인 성과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심화되는 문제는 신고인의 편법과 비양심적인 행위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의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①교통신호 체계 문제로 교통법규 위반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는 곳은 전문신고인의 최대 먹잇감이 되었다. 이는 피신고자가 된 운전자들에게 매우 큰 혼란과 불만을 야기하였으며 엄청난 집단민원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비양심적인 신고인의 행동은 관련된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시간과 비용을 빼앗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이 밖에도 비양심적 신고자는 ② 경찰이 사진 조작 여부를 판별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날짜를 교묘히 조작하여, 평일 버스 전용차선 이용자를 주말 이용자로 보이게끔 한다. 특히 타인의 피해를 자신의 이익으로 만들려는 일부 신고자는 신고보상금 제도의 불신감을 조장하게 되었다.
- 행정 업무 처리의 지연
본래 신고보상금 제도는 교통 경찰의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경찰은 정상적 신고와 그렇지 않은 오인 신고를 구분하기 위해 심각한 업무 가중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의 가장 큰 요인은 신고자들이 교통 위반 신고 대상 항목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오인 신고 때문에 오히려 경찰의 업무가 가중되고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고자들에 대한 사전 홍보 시스템이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예산 집행의 문제점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되면 운전자나 차량 소유주는 범칙금 혹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법규 위반 신고가 많을수록 국가의 범칙금 수입은 증가한다. 그러나 실제로 2001,2002년 시행된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보상금 제도의 집행에 소요된 예산은 경찰청의 추가 인건비, 당사자 통보비, 소명 자료를 위한 우편료, 각종 장비구입비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총보상 금액의 약 2배 정도에 이른다.
2. 찬반 논의: 윤리이론적 쟁점
(1) 찬성론: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크게 평균적 공리주의와 총합적 공리주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평균적 공리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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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김광웅 외.(2006). 「정책사례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이종원
「정책집행에 있어서 순응확보방안-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보상금제를 중심으로」논문
경찰청 사이트 http://www.police.go.kr/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3&dirId=130103&docId=37360727&qb=67KV6recIOychOuwmOuzhCDqtZDthrXsgqzqs6A=&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gLIxpz331ywssvaW7W4ssv--472199&sid=TN6Ngg9U3kwAAHOdQ5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02066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022887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021186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235745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371206&cDateYear=2008&cDateMonth=07&cDateDay=17
보건복지가족부. (2010). 의료급여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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