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의료정책과 의약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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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의료정책 -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2.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및 의의, 주요 내용
3. 국민건강보험의 발달과정
4. 외국의 의료정책
1)영국의 의료정책
2)미국의 의료정책
5. 국민건강보험의 내용분석
1)보험의 대상
2)보험의 급여형태
3)보험급여의 전달체계
4)보험급여의 재원
6. 국민건강보험의 평가
7.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쟁점) 및 향후과제

Ⅲ. 의약분업
1. 의약분업의 의의
2. 의약분업의 효과
3. 의약분업 실시에 땨른 쟁점
4. 의약분업 이후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⑤장제비(법 제45조)

가입자(피부양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한다.(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25조)

지급대상
지급금액
구비서류
청구지 및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피부양자)
사망 시 장제를
행한자

*2000.7.1 이후 사망 : 25만원 (가입자, 피부양자 동일)
*2000.6.30 이전 사망
-공. 교 : 가입자 30만원, 피부양자 20만원.
-직 장 : 구 조합별 정관금액
-지 역 : 98.9.30이전사망 :
구 조합별 정관 금액
98.10.1 ~2000.6.30 이전사망: 세대주: 30만원, 세대원 20만원
*장제비지급청구서(공단지사 비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건강보험증
*예금통장

*청구지:모든 지사
*지급일: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⑥본인부담 보상금(법 제45조, 시행령 제25조(임의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일정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자가 그 초과금액의 일부를 보상해줌으로써 가계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제도이다.

⑦본인부담 환급금(법 제38조 2항, 시행령 제23조)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청구한 요양급여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이미 납부한 환자본인 일부부담금이 과다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수진자나 가입자에게 반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본인부담환급금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잉진료 또는 착오청구 등으로 조정 삭감된 경우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경우에 발생된다.

⑧보험급여의 제한(법 제48조)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재정 추이․전망과 안정대책(2001.3.16)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비교조사
․김연명, 의료보험 통합의 성과, 쟁점 그리고 미래,
․사공진․김용하 공저,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관리 효율화를 위한 통합방안, 집문당(2000)
․신섭중 외, 세계의 사회보장, 서울:유풍 출판사(1994)
․이원구, 한국 의료복지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피보험자의 수요조사분석 중심으로(1999)
․이종찬, 한국 의료 대논쟁, 소나무(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제26호, 1998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6124호

․http://boheom.emoney.co.kr/ins/ins19/ins19010302.html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http://bunup.mohw.go.kr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분업 홈페이지
․http://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member.hitel.net 의약분업
․http://welfare.or.kr/law/2000/122.htm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http://www.howmoney.com/tax/know/html/tax-5-3.asp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http://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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