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컵 가격분리표시제 정책 제안서

정책방향 환경부는 앞으로 폐기물의 발생량 자체를 우선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자원화하여 재활용하며, 처리가 불가피한 폐기물은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2002년 3월에 이러한 내용의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표 1 참조)표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1회용품 사용억제 - 1회용 컵․용기․수저, 면도기, 쇼핑백, 응원용품 등 18개

음료(과실음료, 채소음료, 과채음료 제외) 9.～20. (생 략)21. 쨈류(기타쨈류 제외)22.～26. (생 략)27. 식육가공품(소시지류 제외)28. 어육가공품(소시지류 제외) 29.～31. (생 략)32. 식빵33. (생 략)34. 카스테라35. 레토르트식품 ～ 46. 알가공품46.～56.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가. 화학적합성품123. 식용색소적색제2호식용색소적색제2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1.～4. (현행과 같음)5. 유가공품6.

정책과제1. 업체간 경쟁촉진 및 유통신업태의 확산ㅇ 유통업체의 점포설립영업활동 등과 관련한 규제의 개혁을 통해 업체간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임- 건축, 도시계획, 환경, 금융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자연녹지지역의 부지면적 상향 조정, 유통업체에 다양한 결제수단 제공,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ㅇ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전자 카탈로그 판매 등 급성장하고 있는 무점포 판

음료포장규칙에 의거하여 단지 다회용 포장재만 유통되고 있다. 이 규칙은 회수와 리사이클링에 관한 엄격한 부대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유사제품의 수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도 1회용 포장재에 대해서는 0.5-1.9 덴마크 크로네(Krone)정도의 세금을 부과한다.정부와 산업계 사이에는 자발적 합의가 체결되어 있어 수송포장의 경우 종이 및 상자를 80%(1998년 기준) 리사이클링하고, 합성수지는 2000년까지 80% 재활용하기로 하고 있

정책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지방자치제 하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님비와 지역갈등의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폐기물 처리의 원칙에 대한 합의와 합리적인 비용분담(오염자 부담의 원칙) 체계의 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의 기본 원칙으로써, 시설설치 과정상의 행정적 투명성과 전 과정에 걸친 의사결정에의 주민참여체계 정립이 님비문제 해결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