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컵 가격분리표시제 정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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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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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현황 및 문제제기
II. 정책목표 설정
III. 음료-컵 가격 분리제도
Ⅳ. 제도 영향 분석
Ⅴ. 한계점 및 결론
- 본문내용
-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폐지 이후 자발적 협약에 의한 1회용품 규제가 실질적 효용이 없음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보다 직접적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을
감소시킬 정책이 필요
현재 컵 보증금제도 폐지로 인하여 이전보다 오히려
1회용 컵 사용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본 음료-컵 가격 분리제도 도입을 통해 개인 컵 사용률 증가를 유도하여 최종적으로 1회용 컵의 사용감소를 목표로 함.
개인 컵 사용증대를 통해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의 사용량을 줄이도록 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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