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와 처벌에 대한 논의

범죄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사사건을 저지른 자와 12세 이상의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을 포괄하는 광의의 청소년비행을 그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우범소년의 비행행위는 범죄자로 나아갈 예견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보기어려움으로 범죄청소년으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3. 청소년범죄의 변천우리나라에서 범죄에 관한 공식통계가 수집되기 시작한

범죄처벌법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통제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여 높은 범죄 증가율과 재범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3의 방안으로 고안된 것이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언급하여 논의의 핵심을 희석시키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글의 목적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제도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여 보기로 하겠

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룰,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분명한 법적 처벌이 수반되고 있으나, 그 외의 형태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포기상태에 있었다.최근 성매매방지법안 마련과 관련된 담론과정이 과거와 다른 점은 무엇보다도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주요 쟁점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성매매의 범죄화 전략이 성매매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인가 라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위와같이 사실상, 모든 역사과

범죄자신상공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그 제도가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서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다루어보도록 하자.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 엇갈려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가 30일 청소년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을 공개하자 찬.반논란이 들끓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는 물론 이중처벌로 법적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위헌 소지까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찬성론자들은 청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고찰Ⅰ.의의청소년의성범죄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 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공포되고, 2000. 7. 1. 시행됨됨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에서는 2001. 8. 30 그 형이 확정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69명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 공개되는 신상은 확정판결문을 기준으로 하며, 성명은 한글․한자를 병기하고 주소는 시․군․구 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