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화]성범죄자신상공개에 관하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01.28 / 2019.12.24
- 1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2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 찬성론
◆ 반대론
▲미국
▲대만.중국
▲영국
- 본문내용
-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라 신문에 수 차례의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성범죄자신상공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그 제도가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서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다루어보도록 하자.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 엇갈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가 30일 청소년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을 공개하자 찬.반논란이 들끓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는 물론 이중처벌로 법적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위헌 소지까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찬성론자들은 "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기고 있다.
◆ 찬성론 =찬성론자들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신상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신상공개가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나 급증하는 청소년 성범죄근절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동명이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개 대상자의 직업과 주소도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애 소장은 "국민 70% 이상의 찬성 속에 공개되는 것이니 만큼 사회적 수렴과정은 거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 참고문헌
-
<참고 사이트>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108/200108300080.html
http://www.donga.com/docs/magazine/woman_donga/200110/sex02.html
http://www.xism.com/zne200203/2002031902.htm
http://www.xism.com/zne200109/2001090101.htm
http://www.munhwa.co.kr/content/20010830MW09453066695.html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108/200108300080.html
http://friend.metro.seoul.kr/7/1/1/20010827/11.html
http://www.i-soccer.co.kr/section-005000000/2002/03/p005000000200203191852789.html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주소
http://www.youth.go.kr/circumstances/02list_inchon.asp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의(개념), 아동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아동 생활지도와 상담] 기본 생활습관 형성의 의의와 지도 원리
- 가족상담및치료_가족 분석 보고서 가계도 작성법과 가계도 면접법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족 관계를 분석하시오
- 현재의 멀티미디어가 어디까지 발전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 [중국학] 문화대혁명 시기의 홍위병
- 학교사회복지 각각의 실천 모델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이 중 하나의 실천 모델을 선정하여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고 제시하시오.
- [A+]자기이해를 위한 나의 청소년기발달 과업의 특징(특성) 및 아동기발달의 특징(특성) 분석 보고서.구매평가 별 5개 만점
- 노인문제 사례분석 - 노년기의 자살
- [A+구매 만족] 종합심리검사 평가보고서 작성법(프로파일과 그래프사진 첨부,BGT,지능검사 K-WAIS,MMPI-2 척도 해석,로샤검사,TAT,문장완성검사 SCT 해석,HTP 검사 보고서)실제 심리평가 성인 사례 레포트 보고서
- [심리검사] 심리평가 보고서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