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고찰 보고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관한 보고서1. 주제 :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타당성- 선정이유 : 최근 인화학교 사건 이후로 성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의 소급 적용을 허용하는 속칭 ‘도가니 법’이 국회에서 준비 중이며 이것이 통과될 경우 아동 및 장애인 성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의 대원칙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무시하고 관련 처벌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용인할 정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간 아동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연구들이 많이 행해졌으며, 그 결과 특단의 대책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를테면 아동․청소년성폭력 범죄자의 형량 가중을 통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상향 조정이나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전자발찌부착,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제도 등

성폭력의 정의Ⅲ. 성폭력의 실태1. 25만면의 피해자2. 숨은 피해자들과 숨겨진 성폭력의 실제3. 성폭력은 여성 스트레스의 1위4. 남자어린이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Ⅳ. 거세의 정의Ⅴ. 화학적 거세의 정의Ⅵ. 화학적 거세의 효과Ⅶ. 화학적 거세와 인권Ⅷ. 화학적 거세의 문제점1. 이중처벌의 문제점1) 보안처분과 전자장치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전자장치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확대, 남용 가능성3. 기본권 침해문제Ⅸ. 결론 및 과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보도 자료 (1)한계레 신문2002.09.19(목)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일 위헌 논란으로 일부 유보가 검토됐던 성매수자를 포함해 청소년상대 성범죄자 671명의 명단을 오는 24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서울 행정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성매수자들의 경우 명단발표를 보류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위헌결정이 나기전에 발표를 유보하면 현행법상 행정부가 직무유기를 저지른 셈이돼 이를 예정대로 모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이용음란물, 청소년에 대한 각종 성범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당해 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들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하도록 하고, 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행한 성인에 대하여 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의 특징적인 부분은 대상 청소년들을 처벌하지 않고 보호처분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