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역연구] 한국기업의 인도 투자를 위한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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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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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제 목
1.
대인도 투자현황
2-1.
대인도 투자 배경
2-2.
대인도 투자의 애로사항
3-1.
한국기업의 인도 투자사례
3-2.
해외투자 이론과 사례별 적용 및 검증
4.
결론 및 향후 과제
- 본문내용
-
4) 정부의 해외투자 유인책
인도정부는 1991년 이후 각종 경제 관련 제도를 개혁하고 대외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인도정부는 과거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외국인 투자를 사례별로 승인해왔던 것에서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모든 투자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특히 외국자본 및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진흥위원회를 설립하여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에 투자 승인절차가 간소화되고 외국인 소유지분이 40% 이상인 기업에 대해 적용되었던 송금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세제에 있어서도 외국인 기업은 국내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또한 영세기업 부문에서는 최고 24%의 외국인 지분 소유가 허용되었으며, 수출기업과 전력, 전자, 소프트웨어 등의 부문에서는 외국인의 지분 소유를 100%까지 허용하였다. 2000년 4월에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제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특구(SEZ)를 설립하여 입주 업체에 세금면제, 재정 및 인력수급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0년 5월 델리정부는 귀금속 산업 및 IT 경제특구의 추가 설립을 제안한 상태이다. 그 밖에도 2005년 인도 정부의 특허법 개정은 인도에 대한 강력한 투자 유인책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특허제도 정비의 결과로 현재 외국 기업들의 인도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대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인도를 해외출원 대상국으로 검토하거나 해외 출원 국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한국 수출입 은행 2010
2-2. 대인도 투자의 애로사항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가 투자처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이유는 ‘저렴한 생산요소, 탄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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