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진보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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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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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진보와 보수의 정의
(1)좌파우파와 진보보수 개념
2.우리나라에서의 진보와 보수의 역사적 전개 과정
3. 진보와 보수의 주요 쟁점 내용
4. 심층 토론
- 본문내용
-
일제강점기~ 행방직후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 → 자유주의 계열
친미성향, 친일파 척결 실패
→ 민족주의 계열 :
야당세력으로 발전
→ 진보주의 계열 :
북한정권과는 개별적 세력
- 일반적인 진보와 보수의 개념과는 달리, 한국에는 역사적 상황으로 인한 특수성을 가진다.
-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은 크게 ‘해방 → 6.25 내전 → 군부독재’ 라는 3가지 흐름으로 정의된다.
- 보수는 친미적 성향, 강력한 반공기조, 군부독재라는 역사적 유산을 물려받게 된다.
- 진보는 분단으로 인하여 정치적 제거를 당한다. 주류 정치세력으로서 자리 잡는데 실패한다.
- 민주당 계열은 오랜 독재의 결과로,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와 진보를 지지하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상반된 경향을 보인다.
(3) 교육 정책
통계로 접근할 수 없어서 팩트를 나열하겠습니다.
기본 이념은 '관치에서 자율로'. 사교육 철폐를 위해 노력. 외고 입학 정원 축소 결정, EBS 수능 반영, 참여정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방과 후 학교와 입학사정관제 확대 시행, 학원에 대한 대대적인 억압과 더불어 '자사고'의 양성으로 사교육을 공교육 안에 편입시키려 노력. '관치에서 자율'이라는 이념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진 못했지만,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약화. '자율'의 방향성을 자사고로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성패 여부는 지켜봐야 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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