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반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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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1) 논란이 된 계기
2) SSM에 대한 문제 제기

2. 본론
1) SSM의 개념
2) SSM의 현황
3) SSM 반대
4) SSM 찬성
5) SSM 찬성에 반박

결론
1) 주장 최종 정리
2) SSM 논란 해결방안

4.회의록, 역할분담


5.느낀 점


6.출처


7.질문
본문내용
이마트 피자 : 이마트에서 제작한
일반 피자보다 크고 싼 즉석피자.

지난 8월 성수 점에서 6000개이상 판매
7000만원 이상의 매출

BUT, 동네 영세 피자가게의 영역 침범
주거지 중심의 상권에 입지 – 접근성 용이.
대형마트의 유통망 이용 – 신선하고 다양한 물품 취급

SSM의 BIG3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중 개정안

직영 기업형 슈퍼마켓 뿐 아니라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인 가맹점 형태의 SSM을 사업 조정 대상에 포함.

- 이에 따르면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인 SSM 가맹점은 주변 소상공인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개점 및 영업을 미루고 소상공인과 먼저 협의해야 하며, 필요 시 협의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SSM의 영업 방법이나 시간 등에 제한이 가해 질 수 있음.




1.SSM관련법은 WTO에 위반되지 않는다.
홈플러스나 외국계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는 법안을 만드려는 게 아니지 않는가?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계 SSM이든 국내 SSM이든 똑같이 이 법이 적용될 것 이고, 그렇다면 문제될 이유가 없다.


참고문헌
출처
진보신당 종로.중구 당원협의회
신석훈, CFE 레포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의 문제점과 대안 ’ , 2010.01
이코노믹 리뷰 – 리더를 위한 고품격 시사경제주간지
한국일보 ‘경제 이슈 공방 Hot Pat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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