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학] 한미동맹 외교안보와 한미 FTA

외교적 측면냉전이후 시대의 세 가지의 특징적 요소, 즉, 다원화, 다변화 및 다자화의 추세는 한편으로는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양극구조하의 군사적 대결을 지양케 함과 동시에 분쟁예방과 협력을 위한 다자외교의 유용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쟁적 공존이 가능해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무한경쟁과 주도력의 부재 및 새로운 다자안보체제 구축의 어려움 등으로 전환기적 불확실성

경제 강국을 상대로 무역의 장벽을 낮추게 된다면 당연히 국가 경제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특히 농산물은 식량안보를 위험하는 수준까지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지금 고속 성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문화 컨텐츠들까지 문화제국주의에 의해 그 싹을 잘릴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우석훈, 2006,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서울:녹색평론사, p. 89-91한국은 개방과 개혁을 통해 과거 외세에 수탈당한 역사적 치욕을 반복하지 않을 것

FTA 협상을 타결짓고 1년10개월 만에 발표시키겠다는 것이다. 시간표 자체가 무리다.” (신문 사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치권과 대다수 언론은 동조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는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에 추진하는 것이라는 입장. 김종훈 외교통상부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12일 인터뷰에서 “지난 2003년 8월에 정부는 FTA 추진 로드맵이라는 걸 추진했고, 그때 경제장관 회의를 거쳐 국무회의까지 보고가 됐다”며 “이 로드맵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1

한미투자협정을 먼저 제안하기에 이른다. 미국은 이러한 한미투자협정의 과정에서 투자협정체결의 조건으로 스크린쿼터제도 폐지를 주장하게 되었고, 국내에서도 시급한 외자유치를 위해서 스크린커터제도의 축소나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의 주장과 독과점 규제장치로서 한국영화의 보호적 규제장치로서 작용하는 스크린쿼터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는 문화관광부의 갈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회학≫4호, 833-865강준만. 2001. “DJ-YS 진영의 역사에 대한 범죄.” ≪인물과 사상≫ 36호, 14-20김진환. 2011. “임기 말 권력과 남북관계.” ≪내일을 여는 역사≫ 43호, 98-113민준기. 1997. “한국민주화와 김영삼 정부의 평가” ≪사회과학연구≫32호, 46-58이광일. 2011.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의 국정운영과 레임덕.” ≪내일을 여는 역사≫ 43호, 64-82정태환. 2006. “김영삼 정권 하의 정치사회적 갈등: 자본과 노동 그리고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한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