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론] 국제이슈 인민폐 평가절상

국제이슈 협력 등을 고려해 그간 對중국 단골 메뉴였던 인권이나 민주화 문제 거론을 자제해 왔다. 그러던 오바마 정부가 최근 對대만 무기판매 발표, 달라이 라마 접견, 중국의 인민폐 절상 요구 등 패키지로 중국의 감정을 상하는 조치들을 취했다. 이는 얼마 전 메사추세스 보궐선거 패배와 오는 가을의 중간선거, 인권단체의 요구 등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 조치들 중 對대만 무기(패트리어트 미사일 114기, 블랙호크 헬기 60대 등)판매는 이미

국제금융센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방문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돌아갔다. 중국 정부당국은 웨이자닝 단장과 여러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금융개혁에 돌입한다. 웨이자닝 보고서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중앙 은행을 독립시켜 서방의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예를들어 만일 일본 정부가 일본의 중앙은행을 독립시켰다면 미국 등 서방세력의 엔화 평가절상 압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거부

평가절상을 단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 일부 경제학자와 기관은 중국측 의견과 같은 위안화 환율 안정의 중요성을 주장-노벨상수상자인 로버트 먼델 콜럼버스대학 교수, 스티브 로치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학교수,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등이 이 대열에 동참-G7 회담 이후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의 토마스 번 부사장도 위안화 재평가 문제는 장기적 정책이슈로서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중국 측의 입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클린턴행정부 역시 Win-Win전략을 통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의 증액과 한․미상호의존체제를 통한 방위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신국제질서하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냉전시대와는 달리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미국의 한반도 통일정책.미국의 한반도 통일 정책사를 관찰하면 몇가지의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첫째, 통일정책

국제적으로 일본 등과 함께 중국에 대하여 위앤화 평가절상을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중국 당국은 기본적으로 평가절상보다는 안정적인 환율 유지 정책을 선호하며, 최근 미화약세에 따른 위앤화의 상대적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평가절상 의도는 없는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우리측의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97년 아시아 금융위기시 평가절하 압력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절하하지 않았던 중국 당국은 주변국의 평가절상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