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과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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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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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북한인권
◎ 북한인권 실태

1) 시민적․정치적 권리

가 정치범수용소(concentration camp)
나 공개처형
다 거주이전 및 이동의 자유 제한
라 성분정책에 의한 차별 3
마 종교의 자유 제한 3
바 단일후보와 투표방식, 집회·결사 자유 통제 4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4
3)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인도주의 사안 5
4) 탈북자에 대한 불법 처형 5

◎ 미국의 북한인권법 6

1) 북한인권법 상정과정 7
2) ‘2004 북한인권법안’의 주요 내용 7

가 북한자유법안(2003)과의 비교 7
나 북한인권법안의 목적 7
다 북한인권법안의 구성 7

제1장: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조치 8
제2장: 궁핍상태의 북한주민의 지원조치 8
제3장: 북한난민의 보호조치 9

3) 법안의 영향(관련국들과 UN의 입장) 9

가 북한 10
나 중국 10
다 한국 10
라 UN의 입장 10

※ 최근기사 10

Ⅱ 북한인권관련 국제기구 11

◎ 구호단체 11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동향 11

가 유엔관련 대북 지원 동향 11
나 유엔관련 이외의 대북 지원 동향 12
다 우리나라의 민간지원단체 대북지원 동향 13

2) 주요 구호기구의 활동내용 14

가 유엔인도지원조정국(OCHA) http://ochaonlineunorg/ 14
나 유엔개발계획 (UNDP) http://wwwundporg/ 14
다 세계식량계획 (WFP) http://wwwwfporg/ 15
라 세계보건기구 (WHO) http://wwwwhoint/en/ 15
마 Concern WorldWide (아일랜드) http://wwwconcernusaorg/ 15
바 ADRA(Adventist Development and Relief Agency International)(스위스) wwwadraorg 16
사 GAA(German Agro Action)(독일) wwwwelthungerhilfede 16

◎ 북한인권관련 NGO / IGO 17

1) NGO 17

가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17
나 좋은 벗들 17

2) IGO 18

가 UN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 18
나 DEFENSE FORUM (DFF) 19

◎ 국제기구와 민간단체가 북한인권상황에 미친 영향 19

1)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특히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가 크게 개선 19
2)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 19
3) 북한의 정치·사회 안정에 기여 20

Ⅲ Conclusion 20

IV UNHCR 21

1 개요 21
2 난민이란? 21
3 누가 난민 지위를 결정하는가? 21
4 난민들이 받는 보호 21
5 탈북자 관련 활동 21
6 Internship 22

Ⅴ UNHCR - INTERVIEW 22

※ 참고자료, 참고 사이트 24

본문내용: ◎ 북한인권 실태

인권문제는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그 동안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자료부족으로 인해 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부각되지 않았으며, 북한당국의 완강한 부인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방북한 사람들과 중국으로 건너온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의 인권현실이 공개되었다 이들을 통해 북한의 처참한 기아실태, 정치범수용소, 주민이동의 통제, 김부자 우상화 등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정보가 국제사회에 알려졌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인권은 자유로운 정당결성 및 민주적 선거절차,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 등의 보장과 공정한 법적 재판절차와 같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과 사회주의 국가는 경제적인 평등분배가 우선적으로 실현되고 사회보장제도 등의 사회문화적 권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북한의 인권문제 가운데는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쟁점사안이 있다 즉 이산가족과 납북억류자, 국군포로 등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불리는 인권문제이다 이 영역들의 인권실태를 살펴본다
--

1) 시민적․정치적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의하면,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생명권(제6조), 고문금지(제7조), 이동의 자유(제12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19, 21, 22조), 사상․종교의 자유(제18조) 등 여러 권리를 포함한다 북한의 경우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크게 생명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 네 분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생명권의 침해내용은 공개처형과 탈북자들에 대한 불법처형, 불법구금 및 체포, 고문, 관리소와 교화소 내 인권유린, 납치․실종, 불공정한 재판절차 등을 열거할 수 있다 평등권의 침해는 성분정책에 의한 적대계층․이산가족․종교인에 대한 차별, 여성차별, 장애인격리수용 등이 문제시된다 자유권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이외에 거주․이전의 자유, 정보통신의 자유 등의 침해가 쟁점사항으로 간주되고 있다 참정권은 정치활동 제한과 투표방식 등에서 문제시된다 이 가운데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거주·이동의 자유 통제, 성분차별정책, 종교의 자유 억압, 참정권과 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탈북자 강제송환 등이 국제사회에 부각되고 있다

참고문헌: 『북한내의 인권실태』, 김병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북한학, 前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미 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2004년 8월, 통일연구원
'미국의 북한인권법',『정세와 정책』, 정성장, 2004년 11월, 세종연구소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통합적 이해와 포괄 접근을 위한 시론』,민주법학 제 25호, 2004,서보혁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동향과 우리의 대응 전략』/ 권태진/ 2004
『Democratic people's of Republic korea 2004』 / CAP (http:// reliefweb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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