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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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한-EU FTA 필요성
2. 한-EU 간의 경제관계
3. 한-EU FTA 분야별 주요 쟁점
가. 자동차
나. 전자 및 전기제품
다. 철강
라. 농축산물 및 식품
마. 서비스분야
바. 기타 비관세장벽
4. 협상전략
가. 협상 비전 및 목표
나. 분야별 협상전략
5. 한-EU FTA의 향후전망 및 기대효과
가. 향후전망
나. 경제적 기대효과
Ⅲ. 결론
1. 결론
- 본문내용
-
나. 경제적 기대효과
<표8>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생산성효과 미고려
생산성효과 고려
한-EU
한미
EU+미국
한-EU
한미
EU+미국
실질GDP
1.26%
1.28%
2.83%
6.01%
5.97%
7.61%
후생수준
$58억
$40억
$112억
$222억
$209억
$277억
고용
10만8천명
8만3천명
22만6천명
43만3천명
33만6천명
55만3천명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시다발적 FTA의 경제적 효과(2007)
- 한국 경제는 GDP 2~3%, 수출물량 2.5~5% 증가
- 한-EU FTA 체결 시 한국 경제는 2~3%의 추가 성장이 예상
- EU는 한국, 인도,ASEAN과 FTA 체결 시 상당한 수출증가효과를 예상
-<표8> 에 대한 설명
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성효과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생산성효과라는 것은 경제적 효과 외에도 투자와 고용의 증대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 걸쳐 경쟁을 촉진 시켜 시스템 선진화를 이끌어 내어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생산성효과는 국민소득․후생수준․교역·생산·고용 확대 등 전 부문에서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이 때 생산성효과로써 수출 및 투자증가와 성장, 고용 창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위의 표에서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와 미고려 했을 때, 실질 GDP와 후생수준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경제적 효과 내에 생산성효과가 고용 창출과 수출, 투자 증가와 성장이라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한-EU FTA가 체결되면 외자유입증가, 경쟁을 통한 생산성 증가 등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인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의 창출 또한 증가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생산성효과를 고려 했을 때에는 그 속에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경쟁력 및 성장잠재력을 제고하여, 기술인력 교류확대와 첨단 R&D센터 유치 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시켜 국민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표에서도 생산성효과을 미고려 했을 때와 고려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 미고려 했을 때에는 한-EU간 후생수준이 58억의 수준으로 예상되었지만 생산성효과를 고려하면 그 수준이 222억의 가치로 예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업종별 영향 및 대응 전략
1)전기 및 전자
EU시장 공략을 위해서 동유럽 공장의 역내 생산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가전 분야의 대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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