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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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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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연구 가설
3. 연구 모형
4. 조사 방법

2. 본론
1. 응답자 분포
2. 최근 이슈 분석
3. X → Y 분석 (X변수에 따른 정부 크기지지 차이)
4. X → Z 분석
1) 정부 책임
2) 정부 예산
3) 정책 혜택
4) 정부 만족도
5) 신뢰도
6) 정부 이미지
5. Y → Z 분석
1)정부 책임
2)정부 예산
3)민영화
6. 종합 분석
1) 상관 분석
2) 회귀 분석

3. 결론
1. 가설 검증
2. 연구의 한계
3. 평가

본문내용: ※ ‘당연히 정부책임이 아니다’와 ‘정부책임이 아니다’를 합치고, ‘보통이다’는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아마도 정부책임일 것이다’와 ‘당연히 정부책임이다’를 합쳐서 분석하였다.
표 1)-(1),(2),(3)에서 보면 일자리 제공에 대해서는 정부책임이 아니다 라는 응답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수치가 나왔지만, 물가 관리나 환경을 위한 규제에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가 정부 책임이라고 대답함으로써, 정부의 역할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고 있다.

2) 정부 예산
다음의 각 부문에 대해 정부 예산을 늘려야 하는지 혹은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이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비교적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거나 주요 부문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환경

줄여야 한다
늘려야 한다
공무원
1 (3.2%)
30 (96.8%)
비공무원
3 (9.1%)
30 (90.9%)

(2) 치안

줄여야 한다
늘려야 한다
공무원
2 (8.3%)
22 (91.7%)
비공무원
1 (3.0%)
32 (97.0%)

(3) 교육

줄여야 한다
늘려야 한다
공무원
5 (13.2%)
33 (86.8%)
비공무원
3 (10.3%)
26 (89.7%)

(4) 국방

줄여야 한다
현재대로
늘려야 한다
공무원
9 (16.4%)
30 (54.5%)
16 (29.1%)
비공무원
5 (11.1%)
25 (55.6%)
15 (33.3%)

(5) 여성

줄여야 한다
늘려야 한다
공무원
18 (60%)
12 (40%)
비공무원
7 (36.8%)
12 (63.2%)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 치안, 교육 부문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좀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지만 국방 부문에 대해서는 늘려야 한다는 응답보다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이는 예전보다는 줄어든 국방의 역할을 국민이 느끼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여성 관련 부문에서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옴으로써 일방적 정책에 대한 불신이라고 볼 수 있다.

3) 정책 혜택

(1) 경제정책

정부 신뢰도 문제는 경제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문항이었는데, 아마 일반 회사원이 정부에 대해 조금 더 불만족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많이 받고 있다
약간 받고 있다
별로 받고있지못하다
전혀 받고있지못하다
공무원
1 (1.9%)
16 (29.6%)
26 (48.1%)
11 (20.4%)
비공무원
0 (0%)
10 (22.2%)
30 (66.7%)
5 (11.1%)

참고문헌: * 조성봉, “정부의 역할, 그 새로운 도전 - 정부역할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2005.
* 박종민 “정부역할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2006.
* 박종민 ․ 조인영 “신자유주의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 2007.
* 김준기, “정부기능의 변화 -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2008.
* 서성아,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인식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08.
* 최승범 ․ 박흥식, “정부기관 이미지, 평판 비교 및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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