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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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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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
1) 가정폭력 피해 캄보디아 이주여성
2) 베트남여성 후안마이씨의 사건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김재련) 중 국제결혼의 부정적 파생형태 참조
1) 상업화된 국제결혼 시장을 통한 매매혼적 결혼과 여성의 상품화
① 매매혼적 결혼
② 여성의 상품화
2)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형태
3) 가정폭력의 피해
3. 인권 침해의 배경
1) 문화적 차이
2) 언어의 차이
3)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4)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 등과 관련하여
4. 국제결혼 이주어성들을 위한 활동들
1) 이주여성단체의 활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중심으로)
2)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정책, 서비스 현황
3) 제한점
5.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책
1) 사회적 인식의 개선
2) 정책적 지원 방안
Ⅲ. 결론
☀토론거리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김재련) 중 국제결혼의 부정적 파생형태 참조
1) 상업화된 국제결혼 시장을 통한 매매혼적 결혼과 여성의 상품화
① 매매혼적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사기나 기만적 방법에 의해 결혼을 강요당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믿고 결혼함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않은 채 결혼 당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경우는 동의의 부재로 인해 인신매매성 결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결혼의 중개과정 대부분은 비용지급자인 한국남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여성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상당히 빈약하고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혼중개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혼 후 한국으로 입국한 이주여성들이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결혼임을 깨달아 가정생활 자체가 파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세계인권선언 제 16조 2항
결혼은 다른 누구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② 여성의 상품화
현재 가난한 제3세계 여성들과 한국남성들과의 국제결혼은 국제적으로 상업화된 결혼시장을 통해 알선되고, 심한 경우 매매혼의 성격까지 갖고 있다. 결혼은 남녀 쌍방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 국제결혼의 실질적인 결정권이 주어져 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내건 인신매매성 현수막의 광고와 결혼중개업의 중개과정은 결혼하는 한국인의 뇌리에 이주여성을 “돈 주고 사온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여성은 가정폭력과 인격모독, 유기, 경제를 위한 노동활동 강요와 임금갈취 등, 인권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경우를 볼 수 있다.
2)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형태
이주여성들은 언어장벽으로 인하여 가족구성원과도 원만한 대화를 하지 못한 채 집안일을 거드는 가정부 정도로 취급당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사일 등을 하는 과정에 무보수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경우가 많다. 심한 경우에는 남성이 국제결혼의 과정에 소비한 비용을 빌미로 이주여성에게 다방에서 일하도록 강요하는 등 자신은 돈벌이를 하지 않은 채 이주여성에게 생활비를 벌어오라며 부양의 길로 내모는 경우도 있다.
- 참고문헌
-
▪ 국제결혼한 한국 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장온정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 김재련
▪‘여성결혼 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 김이선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국사회에 적응 하는가』, 장천석, 한국학술정보
▪『인권의 문법』, 조효제, 후마니타스
☀ 참고 사이트
한국여성인권센터 http://www.wmigran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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