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레프트 운동, 개정저작권법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12.02 / 2019.12.24
- 25페이지 / ppt (파워포인트 2003)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1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카피레프트 운동
1 개념
2 배경
3 카피레프트의 양면성
4 카피레프트와 카피라이트 비교
Ⅱ 개정저작권법
1 개정저작권법 소개
2 주요개정내용과 문제점
3 개정저작권법의 적용 사례
4 개정저작권법에 대처하는 네티즌의 자세
Ⅲ 결론
- 본문내용
-
♣카피레프트의 입장
-정보의 공유를 목적, 독자들의 알 권리 충족
-정보의 독점이 사라지게 되어 정보의 격차 감소,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정
보에 접근가능
-정보의 편한 제공을 통해 정보 제공자들도 정보에 대한 또 다른 부수입을
올리게 됨으로써 상부상조
♣BUT
-정보의 접근이 너무 쉬워지게 되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정보를 사용하
게 되므로 정보 관리의 어려움
-무단으로 정보를 도용하는 문제 발생
저작물은 개인재산이며, 창작자에게 저작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주어야 창작활동이 늘고 궁극적으로 문화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인터넷이 아무리 공유성을 특성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상의 모든 것을 누구나가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창작활동을 저해한다.
저작물은 사회적 자산이며, 창작을 활성화하는 최선책은 정보·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향유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으로 인해 실제 권리를 가지게 되는 사람은 창작자, 즉 프로그래머나 예술가 등이 아니라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자본가이다. 이는 결국 인터넷이 가진 자의 전유물로 전락하게 하여 정보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며 공유성이야말로 인터넷의 존재가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작권을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문제는 있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및 제13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 제2항 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137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와 제138조 제5호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 제2항 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
〓〉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개입 확장
: 비친고죄화
※'묻지마 저작권 고소' 즉결심판이 해결 동영상
- 참고문헌
-
* 네이버 저작권 이해하기 - http://green.naver.com/legal1.html
* 저작권위원회 청소년 저작권 교실 http://1318.copyright.or.kr/
* 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사이트 http://freeuse.copyright.or.kr/
* 법무부와 7개 포털이 함께하는 저작권 캠페인 http://freeuse.copyright.or.kr/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의 모든것 http://www.copyright.go.kr/
* 만화로 보는 쉬운 저작권 이야기 http://cartoon.media.daum.net/toon/special/copyright/special/listcartoonId=1791&type=s
* 개정된 저작권법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715&PROM_NO=09625&PROM_DT=20090422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미혼모 프로그램 개발
- 일상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 또는 침해하는 사례를 한 가지 제시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성인의 역할을 논하시오
- [사례관리] 알코올 중독문제
- 경찰공무원 순경채용 시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A+사회복지실천의 개념을 정의한 후 그 역사에 대해 서술하시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과 4대권리에 대해 정리하고 실제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경우와 침해되는 사례들을 들어 견해를 쓰세요
-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료제의 상관성 분석 및 대책
- 나의 청소년기 갈등사항 분석
- 듣기와 읽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 우리나라 역사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