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정보자료] 개정 저작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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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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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된 저작권법 소개
1.1 개정저작권의 정의
1.2 개정저작권의 발생배경
1.3 기존의 저작권법과 비교해 달라진 점
2. 개정저작권의 한계
2.1 개정저작권법의 한계 및 문제점
2.2 개정저작권법에 관한 오해와 진실
3. 개정저작권의 관련사례
4. 카피레프트 운동
4.1 카피레프트 운동
4.2 카피레프트 마케팅
5. 개정저작권법에 대처해야 할 네티즌의 자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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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저작권의 한계
2.1 개정저작권법의 한계 및 문제점
인터넷 삼진 아웃제에 대한 네티즌의 우려는 오해, 또는 괴담이라며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개인블로그나 비영리 목적의 카페 등은 제재 대상이 아니고 불법 웹하드 업체를 타깃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비영리 개인 블로거들이라고 할지라도 안심할 수는 없는게 현실이다. 삼진아웃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네티즌들은 이번 삼진아웃제가 법적인 판단 이전에 문화부 장관이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합리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유인촌 장관은 '서비스 중지를 결정할 때 정부의 개입을 없애고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반면 민주당은 '다음의 아고라와 같은 게시판도 정부의 눈 밖에 나면 저작권 보호를 빌미로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네티즌들이 과민반응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블로그나 개인 홈피에 콘텐츠를 개시하는 입장의 네티즌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불법복제나 저작권 침해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법의 적용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패러디UCC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기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화나 광고 등의 패러디는 비영리 목적으로 원작을 비평하거나 풍자하는 것은 허용되나 보는 이들이 패러디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원작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허용된다. 원작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선이라는 기준이 네티즌 입장에서는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음악 컨텐츠를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악 저작자 등의 허락을 얻어야한다. 즉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라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노랫말을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 또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는 것 마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었다고 한다.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그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적법과 위법의 판단이 애매한 것 같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이 그동안 저작권에 대한 별다른 경각심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큰 혼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이 본래 취지인 ‘상습적인 헤비 업로더의 불법복제 방지’효과를 가져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네티즌들의 건전한 온라인 활동마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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