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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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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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건강보험
1. 개념
2. 필요성
3. 가입의 의무
4. 대상
5. 보험료 납입 방법
6. 보험적용
7. 관련기구

Ⅲ. 건강보험의 역사

Ⅳ. 건강보험 현황
1. 적용현황
2. 재정현황

Ⅴ. 외국의 사례

Ⅵ.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건강보험의 문제점
2. 개선방안

Ⅶ. 결론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5. 보험료 납입 방법
직장가입자는 보수의 4.48%를 직장과 본인이 50%씩 낸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가구원수(성, 연령) 등을 종합하여 점수로 만들어서 부과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국고에서 35%, 건강증진기금에서 15%를 제공한다.

6. 보험 적용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해 병, 의원에 입원을 할 경우 진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50∼80%(병·의원 종류에 따라 다름)을 부담한다. 병·의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한다. 또한 질병 뿐 아니라 분만이나 사망의 경우에도 그 비용을 보조해 주는데, 출산비와 장례비(장례비용)가 그것이다. 이 경우,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

7. 관련기구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거두어들이며 진료비를 병·의원에 지급하고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도 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등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가입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병·의원이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기구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있으며, 보험료 및 수가(진료가격)를 결정하는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 국민대표 8인, 병·의원 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총 24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구는 2001년에 구성되어 2004년 말 최초로 보험료 및 수가를 조정하고 합의했다.

Ⅲ. 건강보험의 역사

건강(의료)보험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병들고 아플 때 큰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의료해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그 시초는 1883년 독일제국의 수상 비스마르크가 노동자들의 불만을 억제하고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연금제도를 마련한데서 시작되었다. 이후 오스트리아, 영국 및 유럽 여러 나라들과 일본, 소련 등지에 파급되었고 미국, 캐나다 등지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건강(의료)보험은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하였다. 1977년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사회보호 사업을 실시하면서,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당시, 대상자는 대부분 생활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국민이었다. 이후 1988년에는 농어민, 1989년에는 도시 자영업자로 그 대상자가 점차 확대 적용 되었다. 그럼으로써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이 차차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1999년에 국민의료

참고문헌: ․ 김한중 외 6명, 한국의학원, 국민건강보험 평가와 발전방향, 2001.
․ 선진경, 청주 사회복지행정대학원, 국민건장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07.
․ 이용환 외 8명, 대왕사, 최신 사회복지법제론, 2007.
․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 예스폼 - 건강보험가이드북 http://www.yesform.com/
․ 사례 출처 http://kr.blog.yahoo.com/youngtan69/1143?m=c&no=1143
∙ 사례출처 http://cimio.net/361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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