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밑 빠진 국민건강보험제도; 근원적 진단과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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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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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머 리 말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성격 3. 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원적 진단
4. 현 상황에 대한 근원적 처방
5. 맺는 말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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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 리 말
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그 명칭에 걸 맞는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점점 더 신음하는 국민의 주머니만 쥐어짜는 무능한 “탐관오리”가 되었다. 그런데 이 놈은 또 주객이 전도되어 의료수요자 위에 군림하는 막강한 의료공급자의 노예신세가 아닌가? 소위 “국민건강보험제도”로의 통합체제화라는 개혁수행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한 채, 덧붙여 성급하게 의약분업까지 그 근원적 뇌관도 상상치 못하고 강행하다가 큰 코를 다치고 “개혁”에 대한 국민의 환멸만 불러왔다. 특히 의약분업과정에서 발생한 급속한 재정고갈은 공적 통제를 벗어난 야생마의 질주현상으로 허약한 정부당국과 행정책임자들은 그 엄중한 책임은 회피한 채 의료급여는 억제시키면서 또 국민의 주머니를 더 긁어내려 하고, 정치인들은 정치적 권력다툼을 위한 정략적 당쟁의 불씨로 삼아 공방전을 벌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전의 “조합방식” 의료보험이 장구한 개혁운동 끝에 통합체제인 국민건강보험제도로 개혁되었다고 하나 그 제도 작동상의 의의와 실제가 혼미한 난맥상을 보이면서 백가쟁명식 임시 미봉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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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김미화,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관리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이가옥 외, 「노인단독가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9.
이광찬, 「의료보험 이렇게 개혁하자」, 제9회 사회보장연구자 대토론회 보고서, 한국사회보 장문제연구소, 1993.
이종찬, 《의사대란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몸과 마음, 2001.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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