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상수도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본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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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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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2장. 본론
2장-1절 이론적 분석
2장-2절 연구분석틀
2장-3절 상수도 민간위탁 실패사례
1. 추진현황
2. 국내 민간위탁 실태․사향사례
3. 문제점 분석
4. 개선책
5. 소결론
3장.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3절. 상수도 민간위탁 실패사례
1. 정부정책 추진현황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산 공급하던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01년 수도법을 개정하고 2005년 12월과 06년 6월에 걸쳐 수도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개방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특․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지역은 공사화를 추진하고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을 하고 물 개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6년 2월 건교부, 환경부, 산자부 공동으로 “물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 현재 10조 규모의 국내 물 산업을 2015년 까지 20조 규모로 성장시키고 세계 10워 권내에 국내 물 기업을 2개 이상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7년 7월 16일 당시 정부(환경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는 “물 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상하수도 서비스업 구조 개편으로 164개로 나뉘어져 있는 상하수도를 30개 이내의 유역권으로 광역화하고 민간위탁, 공사화 하겠다는 것이다.
2010년 현재 상수도 민간위탁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논산, 서산, 정읍, 나주, 거제, 사천, 고령, 단양 등이 있으며, 광주(경기도), 공주, 포항, 경주, 통영 등은 이를 추진 중이다. 반면 과거 민간위탁을 시행하였으나 현재 철회한 지역은 남원 전주 등이 있다.
2. 국내에서 물 민간위탁의 실태 및 시행 사례
기존에 물을 공급했던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톤당 적게는 23.5%, 많이 받는 곳은 107% 정도로 전국평균 82.8%의 수준으로 요금을 받고 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수자원공사로 위탁되면 수자원공사는 당연히 요금을 현실화시키고 더 올려서 이윤을 극대화 하려할 것이다. 공사도 이윤추구를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지방상수도 위탁은 모두 한국수자원공사가 맡아 하고 있다. 수도법은 수자원공사 이외에도 대부분의 민간 토목,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게도 위탁을 허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 민간 기업이 쉽사리 이익을 낼만한 규모 있는 지방상수도가 위탁 시장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
사례
단양
상수도 관리 업무 위탁이 단행된 2008년 9월 이전 단양지역 상수도 유수율(전체 물 생산량에 대한 요금 수입의 비율, 100%에 가까울수록 경제적인 운영이 이뤄졌음을 의미함)은 53.1%였으나 11월 현재의 유수율은 73.7%로 20.6% 개선됐다. 수공 단양수도서비스센터는 유수율을 2014년 80%대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민간 위탁 전후 상수도운영비는 군 직영 당시 연간 35억원이었던 것이 위탁 이후 1년간 33억 50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 줄었다.
논산
2004년 3월 최초로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위탁을 맡겼던 논산시의 경우 1년 여 만에 물 값이 톤당 38.3%가 올랐다
전주
전북 전주시는 2004년 10월 기본 협약을 체결하자 2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간위탁 저지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의 부당성과 피해사례를 적극 홍보. 그 결과 시민들이 민간위탁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시장은 06년 10월에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고 시 예산 200억을 상수도 서비스 향상과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해 투자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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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 http://www.me.go.kr/
- 수자원 공사 http://www.kwater.or.kr/
- 민간위탁 연구소 : http://www.kcoi.re.kr/
- 이 말숙,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민영화 저지 특별 위원장, [물 산업 육성 지원법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 2008
-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상수도 구조개편 비판 연구 보고서], 2006
- 데이비드 몰 , [세계화와 물], 2007
- 물 사유화 저지 사회 공공성강화 공동행동 연구팀 [물 산업 육성 정책 비판과상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 보고서], 2008
- 전국공무원 노동 조합 , [정부 물 산업 육성 정책 비판], 2007
- 서울특별시 시정개혁위원회, [서울시 투자기관 및 상수도 사업본부 경영개선 방한도출을 위한 공개 토론회], 2007
- 김종광, [우리나라 수도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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