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공공성 저해 문제점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 공공성을 유지하고 경쟁원리를 반영하기 위해 2000년 01월 0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공공 및 저 소득층의 의료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민간병원과 차별성을 갖는 종합의료기관이다. ① 조직 : 원장, 3실, 4부, 2센터, 12팀 1진료소 원 장기획조정실교육연구실간호지원실특수질병진료소진료부진료센터부한방진료부진료지원부중앙응급의료센터장기이식관리센터② 인력 : 705명(’06. 12. 31기준)

민간부문의 동기유발장치를 사용함으로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인센티브만 적절히 구조화된다면 공익과 사익이 일치할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리주의적 사고에서 변형된 이론인, 왜곡된 유인체계를 시정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공공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제고해야 한다는 주인-대리인 이론(T. Moe, 1984; Shepsle 1989)과 합리적 행위자들간의 거래비용과 기회주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거래비용이론(Williamson 1975; Calista, 1989; Alexander

서비스의 공급에 익숙해져 있고, 고전적 행정학에서는 직영방식이라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이러한 전통 관념을 깬 것은 지방공사, 민간위탁과 같은 경영행정으로서 즉, 간접경영이 직영방식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 원리이다.공공행정에서 행정서비스 중에는 민간위탁이 비용절감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효율성책임성 측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다만, 행정서비스의 저렴

행정학의 새로운 분과로서 정부의 기업적 운영을 강조하는 공공관리론(public management) Aucoin과 Hood에 의해 등장한 신공공관리(NPM：New Public Management)란 종래의 지시, 명령, 통제, 강제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을 극복하고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기 위한 행정개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즉 민간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경영이론을 행정부문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재정적 제약하에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공공성의 재인식행정학의 학문적 신뢰성과 규범성 및 자신감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행정학의 정당성과 직결된 공공성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함. 기존의 행정학계에서는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개념의 모호성∙좌파적 속성 등과 같은 그 성격으로 인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함. -(16/32)20세기 이후 공공성의 개념 규정:①정통행정이론 관점: 공공의 개념을 민간과 상반된 것으로 이해.→공공을 정부나 정치와 동일시하는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