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 갈등 사례와 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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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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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분쟁사례
1. 분쟁의 개념
2. 분쟁의 개요
3. 분쟁의 과정

Ⅲ. 분석틀
1. IAD 분석틀에 대한 이해
2. 주인-대리인 이론
3. IAD 분석틀 사례 적용
4. 주인 대리인 이론의 사례 적용

Ⅳ. 분석 및 토론
1. IAD 분석
2. 주인 대리인 이론 분석

Ⅴ. 정책적 시사점: 제도의 재설계
1. IAD 분석틀 : 다수준 분석을 적용한 제도의 재설계
2. 주인 대리인 이론의 제도의 재설계

Ⅵ. 결론

Ⅶ. 부록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서구사회가 여러 세기에 거쳐 이룬 경제 성장을, 반세기 만에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자아실현의 기회 확대 등을 가져 왔다. 민족 특유의 교육열과, 가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는 자원이 빈약한 국토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 이다. 이렇듯 놀랄만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우선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은 외국의 경제 성장과정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생하고 또 해결방안 모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경이적인 경제성장 단계만큼이나, 단기간에 응축되어 무시할 수 없는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경제 성장에 따른 민주정신의 성숙은 이러한 사회변화와 더불어 환경 등 삶의 질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민들의 권리의식 신장은, 그들의 거주지역과 관련한 이해관계에 명확한 의사표현이나 집단민원 등을 통해 표출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과거 중앙집권적 통치하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진행하던 여러 가지 혐오시설(원자력 발전소, 쓰레기 처리시설, 화장장, 골재채취시설 등)들의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전 지구적으로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혐오시설의 설치에 관한 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주민에게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쾌적하고 좋은 생활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혐오시설을 설치하면 그 인근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환경권을 침해당하게 된다. 이에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인근에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혐오시설들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여 관청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갈등의 원인중 하나인 NIMBY(Not In My back Yard)라는 생각이 내포 되어 있다. 정책 결정자들의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의 설치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탓 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님비(NIMBY)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반대를 지역정책 과정중의 요소 하나로 인식하며 설명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점점 증가하는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대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결정자들의 방안 모색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골재채취장을 중심으로 IAD분석틀에 대입하여 문제를 발생단계, 문제가 확산되는 단계,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문제의 원인을 야기하는 물리적, 사회적속성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들이 행동의 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행위자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함으로써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갈등을 파악하여 이의 해결점을 모색해 혐오시설 인근 지역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연구주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현재 골재채취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문자화된 법과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의 차이를 파악하여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대안과 working rule을 찾아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 맞는 혐오시설에 관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문제해결 방안을 연구하여, 차후 나타날 수 있는 유사한 갈등에 효율적 해소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문헌: 김관보,『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대영문화사,1999.
김관보, 「화장장건립 분쟁사례에 대한 제도론적 고찰」,2010.
김관보, 「5년간 공정거래협약 시행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2012.
김태영,김봉준「제도분석틀 (IAD)을 활용한 신규등록토지 분쟁 연구,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제 26권 제 2호, 2010.
문광휘,「의약품 안전규제의 주인-대리인 문제에 관한 연구: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2007.
중앙환경 분쟁 조정위원회,「환경 분쟁 조정사례집 제 12집」,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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