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취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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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문제의 배경
1) 인구학적 변화
2) 사회환경적 변화
3) 한국노인의 경제적 빈곤

2.노인취업 현황과 문제점
1)노인취업의 개념
2) 노인취업의 의미와 필요성
3) 노인취업의 현황
4) 노인취업의 문제점

3. 우리나라의 노인취업 정책 및 프로그램
1)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노인인력 활성화정책
2)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인력 활성화 정책
3)임금피크제

4. 노인취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노인취업에 관한 인식의 전환
2)직업훈련 실시
3)고용대책개선
4)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② 노인의 빈곤
노년기에 있어서 최저생활의 유지, 더 나아가 경제적인 풍요는 안정된 노후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에게는 빈곤, 건강의 악화, 사회적 역할의 상실, 고독감 등 4고를 들 수 있는데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빈곤의 문제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노후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나 소득의 단절, 일터에서의 은퇴는 노후대책을 충분하지 못한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노인들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에게는 노후 소득보장과 관련 있는 연금제도 등은 별로 적용되지 않고 있고, 일반급부의 성격을 지닌 노인수당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부양에 의존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대부분 빈곤한 상태이다.
노인빈곤의 원인은 첫째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이 상실, 둘째 건강의 악화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 셋째 조기정년퇴직, 재취업 기회 등의 단절에 따른 소득의 상실, 넷째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의 원인을 들 수 있다. 현재 재취업을 원하고 있는 노인들은 일생을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전념해 왔으므로 특별할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이다. 또한 그동안 정부 정책이 선 성장 후 분배의 원칙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사회보장적 배려가 부족했다.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가능케 하는 자산수입, 경제활동수입, 퇴직금, 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의 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불안정한 사회 실정에서는 노인세대의 자립생활은 점점 곤란할 것으로 생각된다.

③ 복지재정의 부담가중
산업화․ 공업화․ 도시화의 진행은 핵가족화를 초래하였고, 핵가족제도하에서 노인의 가정적 및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저하함에 따라 노인부양의 책임을 종래 가정으로부터 사회가 분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것은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사회적 책임은 곧 연금제도와 공적부양, 그리고 각종 복지프로그램의 확충이라는 방법으로 강구되며, 이는 국가의 비용부담의 가중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일찍부터 사회복지정책이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들은 점증하는 복지수혜층과 복지의 질 향상으로 인해 고복지․고부담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가중되는 복지재정의 부담은 인구고령화의 의한 노인복지 비용의 폭발적 증가가 주원인이다. 고부담은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등장하여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계속되며 국민에 대한 고율의 과세는 형평성을 상쇄할 정도로 국민의 자유권을 제약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3) 노인취업의 현황

참고문헌
김경희,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회 편, 서울: 홍익제, 2006.
김성수, 『고령화사회와 복지행정』, 서울: 홍익제, 1991.
김성순, 『노인복지론』, 서울: 이우출판사, 1995.
김영모, 『현대사회정책론』, 서울: 보건복지정책연구소, 1993.
서울시고령자취업알선센터,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사업운영보고서』, 2001.
한국노인문제연구소, 『고령자 고용․소득의 대안 모색』, 서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8.
권예경, “노인취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오채근, “노인 취업에 관한 인식과 요구 조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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