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취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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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취업문제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문제의 배경
2.노인취업 현황과 문제점
3. 우리나라의 노인취업 정책 및 프로그램
4. 노인취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Ⅲ. 결 론
①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는 고용촉진법과 고용보험에 의거하여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고령자 다수고용장려금,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 고령자 재고용장려금 등 3가지 종류의 장려금제도가 있다.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 고령자 6%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초과 고령자 1인당 연간 최고 36만원을 지급하는 것
㉡고령자 신규고용장려금 : 한 분기 동안 고령자를 5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의 5%이상을 신규고용한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신규고용 고령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4분의 1을 6개월간 지급해 주는 것
㉢고령자 재고용 장려금: 퇴직한 중고령자(45세 이상)를 2년 이내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1회 지급하는 것
②고령자인재은행과 고급인력정보센터(노동부 관할)
고령자인재은행은 1991년 12월에 제정되고, 1992년 7월부터 시행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노동부가 1993년 설치운영하기 시작한 사업이다. 2002년 현재 전국적으로 36개소, 서울에는 1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취업알선센터프로그램으로 정부로부터 무료 직업소개 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및 공인단체 중에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5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지도와 취업알선 업무를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고급인력정보센터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 경험을 축적하고 퇴직하는 고급인력 및 중견인력의 분야별 고급인력 Pool을 형성하여 취업을 알선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1996년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출산률 감소에 따른 연소인구의 둔화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는 절대 수뿐만 아니라 전체인구에 대한 비율면에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표1-1>과 같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1960년까지 불과 1~2%의 근소한 비율을 유지해 오던 노인인구는 2000년을 맞이해 소위 고령화 사회라 칭하는 7%대에 들었다. 이는 2030년경에는 23.1%가 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인구학적 변화
노인인구의 증가
<표1-1>노인인구의 변동 추이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
연 도
총인구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인구
%
인구
%
인구
%
1960
25,012
10,588
42.3
14,258
57.0
726
2.9
2000
47,008
9,911
21.1
33,702
71.7
3,395
7.2
2010
49,594
8,552
17.2
35,741
72.1
5,302
10.7
2019
50,619
7,147
14.1
36,158
71.4
7,667
14.4
2026
50,610
6,487
12.8
34,010
67.2
10,113
20.0
2050
44,337
4,650
10.5
24,417
55.1
15,271
34.4
*
①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는 고용촉진법과 고용보험에 의거하여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고령자 다수고용장려금,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 고령자 재고용장려금 등 3가지 종류의 장려금제도가 있다.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 고령자 6%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초과 고령자 1인당 연간 최고 36만원을 지급하는 것
㉡고령자 신규고용장려금 : 한 분기 동안 고령자를 5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의 5%이상을 신규고용한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신규고용 고령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4분의 1을 6개월간 지급해 주는 것
㉢고령자 재고용 장려금: 퇴직한 중고령자(45세 이상)를 2년 이내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1회 지급하는 것
②고령자인재은행과 고급인력정보센터(노동부 관할)
고령자인재은행은 1991년 12월에 제정되고, 1992년 7월부터 시행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노동부가 1993년 설치운영하기 시작한 사업이다. 2002년 현재 전국적으로 36개소, 서울에는 1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취업알선센터프로그램으로 정부로부터 무료 직업소개 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및 공인단체 중에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5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지도와 취업알선 업무를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고급인력정보센터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 경험을 축적하고 퇴직하는 고급인력 및 중견인력의 분야별 고급인력 Pool을 형성하여 취업을 알선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1996년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 국민의 평균수명은 10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대략 두 배 정도 높아졌다. 대부분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1960년대에 70세에 도달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개발도상국들은 그 속도가 전 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상승되고 있다. 따라서 평균수명의 연장은 이제 구미 선진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로 보여진다.
인구학적 변화
평균 수명의 연장
<표1-2>평균수명 추이
연도
구분
1910
1960
1980
2000
2010
2020
2030
2050
평균
23.6
52.4
65.8
75.9
78.8
80.7
81.5
83.0

22.6
51.1
62.7
72.1
75.5
77.5
78.4
80.0

24.4
53.7
69.1
79.5
82.2
84.1
84.8
86.2
차이
1.8
2.6
6.4
7.4
6.7
6.6
6.5
6.3
*
①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는 고용촉진법과 고용보험에 의거하여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고령자 다수고용장려금,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 고령자 재고용장려금 등 3가지 종류의 장려금제도가 있다.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 고령자 6%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초과 고령자 1인당 연간 최고 36만원을 지급하는 것
㉡고령자 신규고용장려금 : 한 분기 동안 고령자를 5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의 5%이상을 신규고용한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신규고용 고령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4분의 1을 6개월간 지급해 주는 것
㉢고령자 재고용 장려금: 퇴직한 중고령자(45세 이상)를 2년 이내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1회 지급하는 것
②고령자인재은행과 고급인력정보센터(노동부 관할)
고령자인재은행은 1991년 12월에 제정되고, 1992년 7월부터 시행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노동부가 1993년 설치운영하기 시작한 사업이다. 2002년 현재 전국적으로 36개소, 서울에는 1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취업알선센터프로그램으로 정부로부터 무료 직업소개 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및 공인단체 중에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5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지도와 취업알선 업무를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고급인력정보센터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 경험을 축적하고 퇴직하는 고급인력 및 중견인력의 분야별 고급인력 Pool을 형성하여 취업을 알선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1996년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
인구의 고령화는 증가하는 노인의 부양과 보호문제, 의료비, 주택과 환경 그리고 고용과 여가문제 등 각 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우리의 농경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노인부양을 가정과 자녀들이 맡아왔기 때문에 집안에 어른이 계신다 하더라도 요즘처럼 문제시되는 경우는 드문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 출생률의 감소,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그리고 노인부양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인구의 고령화는 이제 사회문제의 한 부문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고령화의 빠른 진전 등 인구증가에 따른 사회의 구조적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일정변화를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첫째, 노령자가 많다는 것은 노인환자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학적 틀과 교통체계 및 도시구조 등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둘째,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노인을 소비주체로 하는 산업계의 변화도 당연히 예상될 수 있고 셋째, 문화와 정책에 있어서도 노인층은 우선적으로 고려할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② 구조적 변화에 따른 노인문제
①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영향
*
③ 고령자 계속고용 및 직업능력배양 프로그램
이것은 고령자 고령직업촉진법에 의하여 기업체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이상 되도록 지도하고 300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이 현저히 낮은 경우 사업주에게 정년연한을 연장하도록 권고할 목적으로 정년연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도함과 아울러 정년에 도달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근무연장 또는 재고용을 위해 임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④고령자 적합직종 선정 및 채용권고
노동부에서는 1991년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5조에 의하여 고령자, 준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적합직종을 홍보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직종에 대해서는 고령자의 우선 취업을 권장하고 있는데,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3.0%이상의 고령자 취업을 권장하고 있다.
)
산업화, 현대화로 인해 전통적으로 대가족제도에서 살았던 젊은층들은 홀로 자신들의 노동력에 보다 높은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공장지역 주변(도시)에 주거지를 옮겨가면서 자연스럽게 핵가족이 확산되었다. 핵가족의 확산으로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노후 생활을 맡아 해결 해 줄 주체가 없어진 셈이다. 이들은 자식을 따라 도시로 이주하거나 일종의 사회적 해결책중 하나인 양로원 입소 또는 자기 집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유료서비스를 받으며 생활을 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는 상당수 노인들이 처하게 된 생활상의 문제이다.
현대화에 따른 사회, 기술, 과학 전 분야에 걸쳐 찾아온 변화는 전 세대의 기술과 지식이 다음 세대에게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과거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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