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분석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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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서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노인학대의 문제가 최근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노인인구의 양적인 증가는 사회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노인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여러 형태의 노인문제 가운데 가장 노인에게 치명적인 반면, 일반에게 비교적 덜 알려진 것으로 노인들에 대한 신체 및 언어적 학대, 방치, 착취 등 노인학대 현상은 사회규범과 가치의 변화, 세대 간의 가치차이, 노인인구의 증가 및 경제여건의 변화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나 통적인 윤리와 가족윤리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가정 내의 문제나 치부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우리문화의 특성과 일반인들의 관심부족으로 언론매체를 통하여 간헐적으로 보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신체적인 건강이나 부양과 관련하여 가족갈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노인들의 특성은 만성 유병률이 높고 신체적 노화현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 노후대책의 미비 등으로 신체적, 경제적으로 자녀나 기타 가족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또한 노인을 부양해야 할 자녀(가족)들의 경우에는 가족규모의 축소, 가족부양을 책임지던 여성가구원의 취업 및 사회활동으로 인한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노인들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및 수발 부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노인학대를 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노인학대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면서 정부에서도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학대의 문제는 종래에는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에 의해 적용되어 왔으나, 2004년 1월에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학대의 예방 또는 처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노인학대와 관련된 법정 규정이 마련되고 노인학대 피해자를 돕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인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설립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노인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체계는 발전하고 있으나 분출하는 노인 및 부양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1세기 들어서는 건강한 노령화(healthy aging), 생산적인(producing aging)노령화를 추구하며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과 유지가 많은 관심사가 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노인에 대한 학대 혹은 방치는 건강한 사회에서는 적절한 대처로 예방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노인 학대에 대한 정의, 유형, 현황, 상담적 접근 등 노인학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하나의 노인 학대 사례에 대한 상담 스크립트를 작성하고자 한다. 그를 통해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노인학대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 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노인학대로 합의되는 구체적 유형은 신체적, 심리·정서적,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기본적 인권침해 등이다. 신체적 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하는 힘에 의한 학대이고, 심리·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적, 물질적 착취는 노인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을 말한다. 방임이란 노인의 의식주 문제해결 등과 같은 부양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방임이란 노인이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위협하는 행위이다(김미혜,이선이,1998).유기는 비독립적인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하며 기본적 인권의 침해는 노인의 자유, 의료, 개인자산 활용, 종교, 투표,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받을 권리 등에 대한 침해로 설명된다.
2. 노인학대의 유형
1)공간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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