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재취업 인식과 교육훈련 -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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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재취업 인식과 교육훈련
-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Ⅰ 서론
연구의 필요성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시한폭탄, 연령 지진(Age-quake)에 비유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며, 개인적으로는 소득 불안정으로 인한 빈곤과 외로움 및 소외 등에 따른 자살률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통계청(2017)에 따르면 2016년 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 5144만6천명의 13.8%인 707만6천명이며, 2060년에는 40%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2017년 9월에 발표한 주민등록상 65세 인구는 14.0%인 725만7천명으로 고령화 단계를 지나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대로 갈 경우 우리나라는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초고령 사회 진입은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26년 만의 일로,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70년 이상 걸린 것에 비해 극히 이례적이다.
초고령 사회 진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산가능인구 층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통계청의「2017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노년부양비(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인상 인구의 수)는 18.8명으로 생산가능인구 5.3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한다.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과 베이비부머의 고령인구 진입 등으로 2030년에는 고령자 1명이 2.6명, 2040년에는 1.7명을 부양해야 할 판이다. 초고령화는 단순히 인구구조의 변화 뿐 아니라 노동력 감소와 경제성장률 추락으로 이어져 2060년에는 실질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고령화는 노인 개인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계속된 경제난과 일자리 부족 등으로 취업이나 결혼 등을 포기하는 N포세대가 늘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고령부모에게 전가되는 양상이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들의 실제 정년은 53세로, 직장에서 일찍 물러나야 하지만 자녀 뒷바라지와 생계유지를 위해 정년 이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처지다. 결국 비정규직 등의 일자리를 전전하며 20년 가까이 일을 하다 실질적 은퇴연령인 72.8세(2016년)에 일에서 손을 놓아,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늦게까지 일하는 나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노인빈곤율의 경우 49.6%(중위소득 50% 기준)로 OECD 국가 평균 12.4%의 4배에 이르며,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에 시달리는 상태다.
이 같은 빈곤과 소외에서 탈출하기 위해 노인들은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55∼79세의 경우 62.4%에 이를 정도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가 58.3%로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일하는 즐거움’이 34.4%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 희망에 비해 실제 노인 고용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2016년에 60∼64세 고용률은 59.6%, 65세 이상 고용률은 30.7%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노인들이 일자리 얻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정부나 민간의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내놓은 대표적 방안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01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 안내」
이다. 2004년부터 국가정책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의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창출·보급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층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라는 양대 목표 속에서 수행되는 노인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이준우 외, 2015)
하지만 13년째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 시행 초기와 비교해 양적으로 크게 팽창했으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 실적은 2004년 3만5천개에서 2017년 46만7천개로 13.3배, 예산은 292억원에서 5232억원으로 17.9배가 각각 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손에 쥐는 돈은 대부분 월 20만원(공익형) 2017년 1월부터 22만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2017년 8월부터 27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에 불과해 생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일자리(시장형)를 많이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나 민간일자리 창출은 쉬운 일이 아니며, 우선적으로 취업기관과 노인 구직자를 제 때 연결하는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들이 무슨 일자리를 원하는지, 그리고 이에 맞는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효율적인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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