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부간 관계론(행정구역 개편-기초자치단체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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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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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안부 주도의 지자체 통합
2.행안부 주도의 지자체 통합 찬반론
3.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의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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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과 선거구는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현재의 행정 구역에 기반한 선거구 역시 조정이 불가피 →지역주의 극복방안.
한해 5조원의 인건비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감정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
1896년 기본 틀이 짜여진 현 행정구역체계가 변화된 생활권역 경제권역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
현 행정구역체계는 '고비용-저효율'라고 지적
1. 인구는 경남도 전체 36%, 지역경제력은 45%로 울산광역시에 버금가는 대도시로 도시기반시설을 비롯, 교육·문화·사회복지인프라 등은 상당 수준으로 이미 잘 구축돼 있다” = 대도시로 거듭 날 기초가 잘 다져져 있다.
2.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는 상당 수준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창원지역경제구조, 운수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마산지역경제구조,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을 중심으로 한 진해지역산업구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
3. “경남지역의 중심지역성(종주성)을 보다 뚜렷하게 할 수 있고 타 지자체를 압도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고 주민공동체의식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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