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의 노동시장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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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노동시장

Ⅲ. 김대중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1. 노동시장 유연화
2. 실업률 중심의 고용정책
3. 불충분한 고용보험 제도
4.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5.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미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노동시장

자본론의 세계에서는, 노동력은 평균노동력으로서 취급되고, 노동시장은 단일한 국민적 시장으로서 상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의 󰡐노동력의 등급적 서열󰡑이 부정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복잡노동의 단순노동으로의 환원이라는 논리적 추상이 가능해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계제대공업의 발전이 구형숙련을 분해하여 불숙련노동으로 바뀌고 사회적 대량의 노동력을 단순노동력으로 만드는 역사적 경향이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간 및 자본들간의 경쟁의 현실적 운동이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을 통하여, 복잡노동이 체화된 상품에서 다만 󰡐단순한 노동의 몇배가 된 것󰡑이게 하는 양적 통약성(量的通約性)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총자본과 총임노동의 본질적인 관계를 이루는 잉여가치의 법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자본 일반에 임노동 일반이 대치되지 않으면 안되고, 노동시장은 처음부터 국민적 단일시장이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 단일노동시장에서 노동력 일반은 성년남자의 단순노동력=사회적평균노동력으로서 설정되어 있다.

Ⅲ. 김대중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1. 노동시장 유연화

김대중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동자 보호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기는 소극적인 대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1990년대 이후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노동의 유연화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은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하여 더 강화되었다. IMF와 국내외 자본들은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를 용이하게 하고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용의 유연성을 요구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 자본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노사정위원회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였다.
한국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를 양산하여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어 소득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노동시장 탈규제로 인한 노동자의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해 재규제정책 또는 비정규직노동자 보호정책

참고문헌: * 김광웅(2003) / 바람직한 정부 / 서울: 박영사
* 정부혁신추진위원회(2002) / 정부산하기관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 한국정치학회(1998) / 한국 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응 : 김영삼정부의 평가와 김대중정부의 과제 / 한국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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