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고용보험. 실업급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8.30 / 2019.12.24
- 8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9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고용보험. 실업급여>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2. 목적
3. 실업급여의 세부사항의 요건
4. 지급대상
5. 지급액
6. 외국의 모범 사례
7. 대안
- 본문내용
-
4. 지급대상
실업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5. 지급액
-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최고액: 1일 4만원
- 최저액: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내)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최저액 역시 매년 바뀐다.)
- 실업급여 지급일 수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시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6. 한국과 덴마크의 실업급여 비교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아동안전관리, 어릴적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목격한 놀이 및 스포츠 관련 안전사고를 기술하고, 안전교육 활동 아이디어 3가지를 제시하시오
- 사회복지의_시각으로_본_영화_‘하모니’
- 대인관계의심리학] 타인과의 관계가 실질적인 인지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 PPT - 스티브잡스의 리더십
- [자원봉사론] 작성자 거주지역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현재 현황 등을 파악하고 분석 자원봉사자 모집의 활성화 방안
- 아동 복지에서 아동 학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작성 제출하시오
- 청소년 개별상담의 이론과 기법으로 인간중심 상담, 형태주의 상담, 현실치료 가운데 본인이 선호하는 상담접근 방법을 한가지 선택하여 주요개념 및 상담과정과 기술을 정리하시오
- 4주차 2차시에서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 중 자아정체감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청소년기의 발달에서 반드시 획득하여야 하는 개념이 자아정체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학업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소에 의하여 자아정체감 확립될 기회가 부재하여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과 4대권리에 대해 정리하고 실제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경우와 침해되는 사례들을 들어 견해를 쓰세요
- 심혈관계 질환(임상영양학, 심장의구조, 고혈압, 이상지혈증, 동맥경화증, 심장질환, 뇌졸증) PPT, 파워포인트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