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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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고용보험제도의 개관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시행목적
3.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4. 고용보험제도 도입 배경
Ⅱ. 고용보험제도 내용
1. 적용 범위
2. 피보험자의 성립 및 소멸
3. 고용보험 재원조달 및 기금
Ⅲ.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와 내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4. 모성보호사업
5.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Ⅳ.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고용정책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2. 고용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3. 결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Ⅰ. 고용보험제도의 개관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외의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ㆍ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ㆍ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노동부, 2000 : 3) 즉, 고용보험의 의의는 무엇보다 1990년대 이후 정부가 자본에 의한 자본축적구조의 변화와 안정적 자본 축적을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강현아, 1999 : 5). 또한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 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이다.
실직자 지원 기능
ㆍ노동시장의 유연화
ㆍ사회안정망으로서의
사회보장 기능 수행
고용보험제도
실업예방
→
→
노동시장 구조 조정
[그림] 고용보험 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시행목적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과 고용문제를 일반 사회보험원리에 의하여 국가 사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복지의 증진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제도의 시행목적을 ①원활한 산업구조 조정의 촉진,②인력수급의 원활화,③직업능력 개발의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④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 ⑤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등이다.
- 참고문헌
-
▶ 참고 문헌 ◀
박석돈, 사회복장론, 양서원, 2004.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5.
장인협 외,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03.
▶ 참고 사이트 ◀
노동부, http://www.molab.go.kr
워크넷, http://www.work.go.kr/
고용보험, http://www.ei.go.kr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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