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수탈론과 근대화론의 양측의 입장, 일제강점기의 주요 경제정책과 양측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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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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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본론
가. 식민지 근대화론
나. 일제강점기의 주요 경제정책과 양측의 입장
1) 토지조사사업
가) 개관
나) 수탈론의 입장
다) 근대화론의 입장
2) 회사령
가) 개관
나) 수탈론의 입장
다) 근대화론의 입장
3) 산미증식계획
가) 개관
나) 수탈론의 입장
다) 근대화론의 입장
4) 식민지 공업화
가) 개관
나) 수탈론의 입장
다) 근대화론의 입장
다. 일제강점기 이후의 경제 상황
라. 수탈론과 근대화론의 문제점
1) 수탈론의 문제점
2) 근대화론의 문제점
3. 결론 - 토론을 위한 제언
가. 수탈론과 근대화론에 대한 개인의 생각은 어떠한가?
나. 일제강점기 아래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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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이후의 공업발전은 한국의 경제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는데 한국의 공업생산액은 1921년 2억 엔, 31년 3억 엔, 37년 10억 엔, 43년 20억 엔으로 급증하였고 전 산업생산액에서 공업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1938년경에는 40%로 높아졌다. 이 때를 전후하여 공업생산액이 농업생산액을 능가하여 전 산업중에서 수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공업화는 공업의 생산물의 내용도 변화시켰다. 1935년까지 섬유, 식품, 제재, 인쇄와 같은 경공업이 우위를 점했지만 1940년에는 화학, 기계기구, 금속, 전기기기 등의 중공업이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중화학공업이 공업생산액의 37%를 점해 전시경제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공업제품의 자급률도 25%(1939)로부터 52(1944)로 2배 이상 상승하였다. 또한 전시공업화는 한국에 괄목할 만한 공업지대를 몇 군데 창출하였다. 함경남도 흥남과 원산, 함경북도의 청진과 성진, 평안남도의 진남포는 일본의 공업지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중화학 공업지대였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성과 인천, 경상북도 대구는 섬유와 기계기구 등을 생산하는 한국 최대의 경공업 지대가 되었다.
나) 수탈론의 입장
식민지 시대의 한국공업의 생산구조는 한국을 일본 공업제품의 독점적 판매시장으로 개편하는 정책과 한국을 ‘대륙전진 병참기지’로 개편하려는 정책에 관련하여 형성되었다. 이 중 전자는 식민지 초기에는 회사령으로 한국을 독점적 상품판매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선의 자생적 공업발달을 저지하고 원료의 공급지와 상품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공업 억제정책을 실시한 것이고 1920년에 이르러 일본자본이 조선에서 기반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자 4월 회사령 철폐하고 1차 대전 종료 후 일본경제 소공황을 맞은 중소자본이 한국에 진출하게 된 것을 말한다. 이 때 한국공업자본은 이미 몰락 수준에 와있었다.
이 당시 한국의 공업에서 일본인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조선인 공업보다 월등히 높았다. 1911년부터 1920년까지의 한국에서 일본인 공업의 변화을 살펴보면, 공장 수는 185개에서 1,125개로 약 6배, 자본금은 982만 6천 원에서 1억 4,022만 9천 원으로 약 14.25배, 종업원 수는 3.9배, 또 생산액은 약 10배 증대되었다. 한국인 공업도 그 절대 수치에서는 크게 성장했지만 일본인 공업에 비할 바가 못 되었다. 일본인 공업의 지배적 지위는 한 ․ 일 공업회사의 자본금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납입자본에서 한국인의 경우 1917년은 1911년에 비해 그 비율이 17.2%에서 12.3%로 감소했는데 반해, 일본인 자본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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