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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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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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연금제도
(1) 형성배경 및 목적
(2) 내용
(3) 과거의 장애인지원제도와의 비교
2) 장애인연금제도의 문제점
3) 외국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
(1) 스웨덴의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
(2) 영국의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Ⅲ. 결론
참고문헌
부록
- 본문내용
-
Ⅰ. 서론
우리사회 장애인은 전통적으로 가장 빈곤한 집단중의 하나였으며 현재도 가장 열악한 경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장애와 빈곤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심지어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의 장애인들도 60%이상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장애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고립과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서 빈곤을 악화 시킨다. 조홍식, 2002:363 재인용
그리고 그들은 장애와 빈곤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삶을 더욱 힘들게 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겪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장애인 지원, 장애인 복지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장애인의 경제적인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2010년 7월부터는 장애인의 지원제도를 개선하기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연금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장애인 연금법’은 장애인의 현실을 도외시한 입법으로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이며, 기존의 장애인 수당에 비해 장애인의 연금기능이 더욱 축소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장애인들의 거센 반발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 연금법 ‘빛 좋은 개살구?’ 영상 http://www.ablenews.co.kr/AbleMovie/AbleMovieIndex.aspx?Seq=1433 충청일보 사회, 2010.04.19
장애인 연금법 '빛 좋은 개살구?'
매달 9만∼15만원 지급…기존 수당보다 2만 원가량 늘어"
지역단체들 "추가수당 못 받을 가능성…권익 오히려 후퇴"
오는 7월부터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들에게 매달 9만~15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하지만 정작 수혜대상자인 장애인들의 볼멘소리는 그치지 않고 있다. 월지급액이 장애인 단체 등이 요구한 월 30만 원의 절반으로 확정된 데다 대상자 범위도 기존 장애수당을 받던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름뿐인 장애인 연금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충북도 등에 따르면 '장애인 연금법'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 7월 장애인연금이 첫 지급될 예정이다. ..........................장애인 연금법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9만~15만 원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대상은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차상위계층의 경우 12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확대돼 기존 장애수당을 받던 사람들은 2만 원 정도 소득이 더 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가 그동안 지원한 장애수당보다 표면적으로 2만 원 가량 지급액이 늘고 앞으로도 급여액을 늘릴 것으로 예고되면서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는 오히려 장애인 권익이 후퇴됐다며 대상자와 급여 축소 우려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오는 2011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제공하던 추가 장애수당은 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장애인단체연합회 충북지부 관계자는 "당초 30만 원을 요구했지만 연금액은 그의 절반밖에 되질 않는다. 앞으로 추가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다"며 "지자체가 지원하는 추가 수당을 존립시키거나 향후 지원 대상 및 급여액 확대를 법적근거로 마련해서라도 장애인들의 걱정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장애인 연금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선진국의 장애인 연금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연금법이 진정한 장애인을 위한 연금법으로 바람직하게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연구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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