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장애인 복지 10대 우선 과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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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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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서론 -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
본론
Ⅰ. 장애인 복지의 현황
1. 장애인복지의 개념
2. 장애인 현황
3. 장애인 복지 예산
4. 장애인복지 정책
Ⅱ. 장애인 복지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2. 장애인연금제도 신설
3. 장애인 이동권 확보
4. 장애인 노동권 확보
5.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보
6. 장애인교육권 확보
7.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지원
8. 여성장애인 지원
9. 장애인 의료지원
10.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Ⅲ. 정리
결론 - 색안경을 벗어라!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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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고속철 `장애인시설 확충` 촉구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72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공동기획단은 오늘 오후 서울역 고속철도 탑승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있었던 장애인의 고속철도 탑승거부와 관련해 철도청이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획단은 성명에서 철도청이 열차 1편당 장애인 좌석이 2석밖에 없다며 탑승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라며 장애인 좌석수를 늘리고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회견후 고속철도 탑승권 20장을 보여주며 재차 승차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황순욱 [hwang@ytn.co.kr], YTN 2004년 04월 10일』
위의 기사는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단면을 보여준다. 최첨단의 시설을 자랑하는 고속철도이지만 정작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되지 않은, 아니 어쩌면 형식적으로 두 좌석을 장애인을 위해 남겨 둔 철도이다. 이것은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선거 때마다 많은 정치인들이 그럴듯한 장애인에 복지에 대한 공략을 내어놓는다. 그것을 얼마나 이행될까? 아니 얼마나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할까? 장애인 표를 잡기 위한 한때의 쇼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에는 투표가 있다. 이번 총선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로 선거 공보를 제작한 후보가 지난 총선에 비해 상당히 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체 후보 중 절반 이상이 선택 사항인 점자 공보를 여전히 외면해 강제 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2004년 4월 7일 유권자 가정에 일제히 발송한 선거 공보를 집계한 결과 전체 지역구 후보 1175명 중 506명이 점자 공보를 첨부했다고 한다. 점자 제작률은 43%로 16대 총선 때 26.6%보다 증가했고, 점자 공보가 처음 도입된 16대 총선에선 후보 1040명 가운데 281명만 참여했다. 특히 장애인 문제를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현역 의원들조차 선거에 나섰던 7명 중 3명만 점자 공보를 배포했었다.
전국 시각장애인 유권자는 15만명선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호와 기호 사이에 낮은 칸막이를 세우고 손으로 칸막이 개수를 세어가며 기호를 찾아 기표한다. 점자 투표용지는 시각장애인 집단의 지지 성향이 노출될 수 있어 만들지 않는다. 따라서 미리 후보와 기호를 파악하지 않으면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주기 어렵다.
점자 공보는 이들이 후보를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시각장애인도 스크린 리더란 음성합성 장치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이를 위한텍스트 모드(정보를 그래픽이 아닌 문자로만 표시한 것)가 갖춰져 있지 않다. 후보들이 제작한 점자 공보는 대개 수백장씩이다. 2장짜리 점자 공보를 200부 만들 경우 비용은 22만원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성수 팀장은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되려면 선거법에 강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점자공보 늘었지만 외면여전, 국민일보 기사, 태원준기자, 2004년 04월 07일 수요일
이렇듯 우리사회에서 아직 장애인의 정책참여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현황에 대해 살펴 본 후, 이번에 장애인 정책 10대 우선 과제에 따라 각 정당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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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1. 제2차 장애인복지5개년 계획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자료실
2. 양정하 외 4인공저 사회복지 정책론, 양서원, 2002
3.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4/%C3%D6%B5%BF%B1%D4.htm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최동규
4. 남상만 외 2인 공저, 장애인복지개론, 홍익재, 2002
5. 점자공보 늘었지만 외면여전, 국민일보 기사, 태원준기자, 2004년 04월 07일 수요일
6. YTN 2004년 04월 10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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