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법에대한화학적거세 아동성폭행범죄 공리주의 공리주의적논리와피해자인권 성폭행이란 인권의침해

아동성범죄 혐의로 처벌받지 않는 최소 나이를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설치, 약물 투여로 인한 화학적 거세 치료법 도입, 중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얼굴 공개, 전자발찌 착용 최대 기한을 30년까지 연장하는 등 아동성범죄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 김길태 사건 2010년 2월 24일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에서 집안에 있던 예비 중학생을 납치성폭행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

아동성범죄 혐의로 처벌받지 않는 최소 나이를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설치, 약물 투여로 인한 화학적 거세 치료법 도입, 중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얼굴 공개, 전자발찌 착용 최대 기한을 30년까지 연장하는 등 아동성범죄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 김길태 사건 2010년 2월 24일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에서 집안에 있던 예비 중학생을 납치성폭행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

대한 관점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앞서 말하였듯이 첨예한 찬반논란을 불러왔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과 반대 둘로 나누어 각각의 입장이 주장하는 신상공개 후 나타나게 되는 인권과 실익, 사회복지사로서의 관점을 논리,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Ⅱ.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입장1. 찬성　입장 1) 인권(1) 행위 공리주의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부분에는

대한 조사 결과● 법, 제도적 변화 및 요구되는 개선 방안1) 법제도적 노력아동 성범죄 처벌, 아동 청소년 보호법 강화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전자빨지 착용 청구 증가안심 귀가 서비스 시행(택시, 마을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 교통 수단에 근거)음란물 유포 처벌 강화성범죄 예방 교육,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유사 강간죄(동성간의 성폭행) 신설2) 요구되는 개선방안성추행성폭행 처벌 강화성충동 약물치료법(화학적 거세) 적용 기

범죄자 인권보호 찬성 입장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찬성하나 과한 처벌 즉,인권을 침해하는 처벌은 반대한다.국내 법의 대응 방향i) 전자 발찌 제도(2007)ii) 아동 성폭력 범죄 법정형 상향(2008)iii) 신상 공개 제도(2010)iv) 화학적 거세(2011)성범죄자 인권보호 찬성 입장화학적 거세 반대- 법안 제안 당시에는 처벌보다는 치료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했지만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 범위가 확대되고, 가해자의 동의 여부가 사라지면서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