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정보공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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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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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롤로그
- 정보공유사회로 변화한 계기. 이유
- 저작권 문제가 불거진 이유

본론
- 정보공유란?
- 과거와 현재의 정보고유 방법 비교
-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의 정보공유 방법과 이용실태
- 저작권이란?
- P2P서비스와 저작권 문제
- 넵스터 사례와 비슷한 우리나라 사례들과 판결내용
- 불법공유사례
- 법의 변화

결말
- 해결방안 및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

에필로그

본문내용: Ⅰ. 프롤로그

이제 인터넷이라는 단어는 생소하지 않다. 인터넷은 전세계 500만대 이상의 호스트 컴퓨터에 연결되어 4,00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접속하고 있는 '통신망의 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 접속사례에 관한 기사가 잡지나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으며, 인터넷 시민을 네티즌(Netizen), 인터넷 상의 에티켓을 의미하는 네티켓(Netiquette)이라는 신조어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컴맹이라기 보다는 넷맹이라는 용어가 만연하다. (鄭陳燮, 상게논문, p.53.)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최근에 가장 각광 받는 것은 하이퍼텍스트의 광범위한 활용이라고 하겠다. 특히, WWW을 통한 Hyperlink, Hypertext, Hypermedia 등으로 표현되는 multimedia저작물이 향후 저작물의 주종이 될것으로 전망된다.인터넷이 21세기에 첨단 정보화 사회의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과 관련한 법률 정비는 원초적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인터넷에 관련된 저작권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 정착되지 못하고 논쟁이 계속 진행 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copyright'에 'copyleft'라는 이름으로 반저작권 운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은 인터넷 상에서 영향력 있는 압력단체로 등장하여 인터넷은 누구의 통치도 필요 없으며, 또한 인터넷에 올려진 모든 자료는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법적 규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의 사회적 비중이 커질수록 법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과 충돌관계도 더욱 많아 질 것이다. (정진섭, "가상공간에서좌충우돌하는 현실세계의 법", 인터네트, 17호(1995.11), pp.160-161.)

인터넷의 등장으로 가장 큰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는 법률은 저작권법이다. 과거에는 온라인 책이나 시집을 읽다 마음에 드는 구절을 갈무리하여 인터넷의 다른 사람에게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공개 프로그램을 복사해 나눠 사용하거나, 명화, 사진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옮겨 놓은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현실 세계의 법인 저작권법이 적용되고 있다.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회의에서 1백 20개국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문학, 예술작품, 영화음반, 뮤지컬 등 실연(實演)내용의 무단 복제 및 전송을 금지하는 법령을 체결하였다. 실연 작품이나 음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복제권 침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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