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_우리나라의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장기요양보험) 중 1개를 선택하여 그 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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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장기요양보험) 중 1개를 선택하여 그 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차 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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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Ⅰ. 서론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우연한 사고 또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다양한 사고로 인하여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겪기도 하고, 노화되고 퇴행하면서 근로능력을 잃기도 한다. 충분한 재산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노동을 통하여 수입을 얻어야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능력 상실은 곧 경제적 무능력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스스로의 힘으로 더 이상의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진 사회보장체계를 도입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삶의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보험은 현재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과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공급행태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고령화로 인한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향후 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늘어나지만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가입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전체 생산활동인구 중 일부만을 보호하는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지만, 이들은 원천적으로 고용보험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고용불안을 느끼는 계층을 위한 제도임에도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인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중 1개를 선택하여, 해당 보험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본인은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산업사회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산업재해는 물적인 생산수단이 기계화와 자동화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위험을 항상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자의 노동력 이외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산재보험은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다. 산재보험은 1964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00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으며, 최근에는 직업과 고용형태 세분화를 반영,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직종, 중소기업의 현장실습생 등에 대한 적용 특례 도입 등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흡한 영역이 존재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이나 농림어업과 임의가입 대상자는 제외하고 있어서 여전히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한 보험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다음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이다. 현대사회로의 발전은 새로운 직접과 다양한 직업형태, 신종 화학물질 사용 등으로 인하여 신종 직업병 등이 새롭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인정기준에 대한 확대 및 보완이 되지 않아서 업무와의 인과관계 성립이 어려워지며, 적용 또한 제한받고 있다. 업무 스트레스 또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에 따라 나타난 질병과 같은 새로운 재해에 대하여 입증할 증거나 자료가 없어서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은 다른 배상과 보상과의 연계 문제가 있다. 다른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다른 보험 간에 중복지원 방지를 통하여 과다한 급여 지급을 막아서 전체적인 보험료율 증가를 방지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이러한 연계가 미흡하다고 문제가 있다. 이는 산재보험을 받는 동시에 국민연금 등의 다른 사회보험과 중복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전체 보험급여 수급액이 재해 전 소득을 넘어설 경우에는 적절성 문제로 조정해야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미흡하다.
위에서 언급한 산재보험의 3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해야한다. 산재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서 확대실시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곧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기업의 생산력 저하와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질병 및 재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회적 보호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다음은 재해 인정 요건의 확대이다. 오늘날 산업현장은 신종 직업병과 화재, 폭발 등의 새로운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해는 자연과학적 입증이 어려우며, 더욱이 사용주에 비하여 근로자가 원인을 입증한다는 것은 경제적, 기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 인중기준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고, 세분하여 재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해에 대한 역학조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해조사 전문가를 배치하고, 재해조사 및 판정사례 공유를 통한 피드백을 강화하는 등의 전문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과 다른 배상 및 보험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다른 사회보험과의 연계와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보험급여 간의 중복 수령 조정을 통하여 산재보험 급여 발생 이전의 소득보다 총소득이 증가하지 않도록 제도 간의 역할분배가 필요하며, 민사배상에 있어서 또한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 방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고용형태의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이상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재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을 보장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직업,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등 사회안전망 체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급격한 경제, 사회, 기술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적걱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제까지 산재보험은 보험급여로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상하는 방식으로만 발전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산업재해에 대하여 축소하고 은폐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나게 했다고 생각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를 바라는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에 맞게 충실히 수행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산업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재해에 대한 사전예방을 통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유지한다는 것은 근로자 개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안전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산재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동시에 산업안전의 중요성에 대하여 국민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최성균, 이준우(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파란마음.
최선화, 박광준 외3인(201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윤찬영(2017). 사회복지의 이해. 정민사.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_Click 경제교육_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보건복지부(2019).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보고서(2019~2023).
박종필(2017). 사회보장체계 내 산재보험의 역할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국방대학교 정책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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