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_우리나라의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1개를 선택하여 그 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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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사회복지개론 ◈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1개를 선택하여
그 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제출자
제출일
2020. .
- 목차 -
Ⅰ. 서론 1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1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해결방안 2
Ⅲ. 결론 2
Ⅳ.참고문헌 2
- 참고문헌
-
Ⅳ.참고문헌 2
Ⅰ. 서론
사회보험이란 살아가는 동안에 실업ㆍ질병ㆍ노쇠 출산 상해 사망 등의 각종 사고에 의해 노동능력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상실되고 임금이나 소득의 획들이 중단 상실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회보험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생활보장을 모적으로 보험기술을 이용해 급부를 행하고, 이것에 의해 위험을 분산하고 사고에 따르는 가계비를 사회적으로 상호 부담하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 보장제도의 총징이다(하동석,2010). 하동석.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제도이며,‘민영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하는 보험원리를 이용하고 있지만, 영이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보험’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5대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해당된다. 사회보험은 국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했지만, 보험마다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부터는 5개 사회보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해당 보험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고령화는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노인에 대한 부양책임을 가족이 져야한다는 의식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가족구조가 변화되고 가족의 의식 변화, 여성들의 사회 참여 등 여러 요인 등으로 가족이 부양책임을 다하기 역부족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최인숙. 노인장기용양보험제도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따라서 노인들의 부양문제를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양성화 되었고, 국가나 사회적 문화차원에서 그 해결책과 방안은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어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내용으로 하는「노인수발보호법」(이후 노인장기요양보호법으로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07년 4월 2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제정ㆍ공포되었다(최인숙,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 지 어느덧 10년이 경과 되었으나 아직도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제부터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경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첫 번째 문제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에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여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이 774곳으로 총 235억 원으로 나타났다(안명선 외, 2019). 안명선박주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2019)
유형을 살펴보면 종사자 배치 기준을 위반하거나, 종사자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제공했다고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제공한 서비스더라도 증량하여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방문목욕 제공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여러 유형의 문제점이 나타내고 있다. 부당 청구의 문제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이후 꾸준하게 이야기되는 문제점이다(안명선 외, 2019). 장기요양기관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밝혀지더라도 가족끼리 족벌경영을 하면서 조사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해경방안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문제점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사유화가 되면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이다. 장기요양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인권침해 문제는 시설 내 노인 학대이다. 연합뉴스. "노인학대 요양시설 절반 행정처분 피해…복지부 늑장대응 탓". 2020.04.23.수정 2020.05.01. 확인.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161200001?input=1195m
감사원에서 발표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실태」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지자체 116솟이 장기요양기관의 노인 학대 사례 287건을 통보받았으며, 이중 145건에 대해서는 일회성이거나 경미하다는 이유, 정서적 경제적 학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이유 등으로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0.04.23.). 이처럼 장기요양시설 내에 노인학대 문제가 발생해도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인학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해결방안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 부당청구의 근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가중처분을 진행하고, 부당 청구가 된 경우 해당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가금을 부과해야해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당청구가 발생하는 기관의 경우 가족끼리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서 조사에 협조하기 보다는 방해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현지 조사를 나왔을 때 협조하지 않는다면 가중처분이 된다는 것을 고지하고, 이를 실시하게 된다면 가중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보다는 좀 더 협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부당 청구한 금액이 높을수록 그에 다른 부가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다보면 기관의 손해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인권지킴이의 활성화와 인증제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 노인인권지킴이가 직접 방문하여 학대, 인권 침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과 인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수시로 모니터링이 함께 진행된다면 인권침애 문제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인증제를 활성화하여 인증을 받은 기관의 경우 공신력을 줄 수 있어 이용자도 많아질 것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알아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더 이상 부당청구나 인권침해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 되지 않고,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낟.
Ⅳ. 참고문헌
하동석.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최인숙. 노인장기용양보험제도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안명선박주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2019)
연합뉴스. "노인학대 요양시설 절반 행정처분 피해…복지부 늑장대응 탓". 2020.04.23.수정 2020.05.01. 확인.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16120000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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