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안락사에 대한 찬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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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락사
1. 안락사의 정의
(1)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2)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3)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2. 안락사의 역사
(1)원시 민족
(2)`고대 스파르타`나 `희랍`
(3)고대 로마
(4)게르만족
(5)영웅적 자살

3. 안락사 시비론의 변천사

4.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법률 및 추세

5. 안락사와 현대 의학

6. 설문조사

7. 국가별 인식도

8. 결론

본문내용: ▶존엄적 안락사
비이성적인 인간 생명은 무의미한 생존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의식이 없어 정신적인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산송장`으로서의 인간은 의미가 없기에, 즉 인가의 생존가치가 없기에 인격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단지 `존엄사`라고도 한다.

2. 안락사의 역사
(1)원시 민족
-한정된 식량면적에 기본인수를 적합시키기 위해
-전시행군이나 이동행진에 필요한 행동에 자유를 위해

(2)`고대 스파르타`나 `희랍`
-생활능력이 없는 기형아나 기타 지능이 낮은 아이들을 도태하기 위하여 기아라는 형식으로 안락사 시킴

(3)고대 로마
-기형아를 출생 후 즉시 죽인다는 것을 법률로 허가.

(4)게르만족
-기형아를 낳으면 내다버려 굶어 죽게 함.

(5)영웅적 자살

3. 안락사 시비론의 변천사
-역사적으로 유럽에서의 안락사와 자살의 시비는 그리스도교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 중세 그리스도교 사회 :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자살이든 안락사이든 간에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고 하여 안락사도 살인의 일종으로 처벌대상이 되었다.

▶ 르네상스 시대 :
아래와 같은 긍정론이 있기는 하나 역시 자살이나 안락사를 죄악시하는 사고방식이 지배적
(1) 모어 - 카톨릭교이지만 <<유토피아>>에서 유토피아, 즉 비그리스도교 사회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안락사도 시인될 수 있다.
(2) F.베이컨 -<노붐 오르가눔>에서 유사나지아라는 말을 사용하여 긍정론 전개

▶ 18세기 말 :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적극적 의미의 안락사를 인정하는 사고방식이 일기 시작.

▶ 20 세기 :
안락사 합법화를 요구하는 움직임 확대

▶1930년대 :
영국이나 미국에서 <안락사 협회>가 연이어 발족되어 안락사 합법화의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

▶제 2차 세계대전 뒤 :
나치스 독일에서 <안락사> 라는 명분아래 정신장애 자, 쓸모없는 노인, 열등종족으로 여겨진 유대인 등 20 여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되는 사태가 발생. 이러한 경험을 겪고 난 제 2차 세계대전 뒤에 안락사를 안이하게 긍정하려는 사고방식에 대해 심각한 반성을 함.

▶오 늘 날 :
안락사가 형법적으로도 허용된다는 사고방식이 일부에서 주장 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역시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한국 세계 대백과 사전>

4.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법률 및 추세
▶스위스
『이기적 동기에 의한 자살방조를 금지한다』는 형법조항을 이기적이지 않은 경우는 허용할 수도 있다고 역으로 해석, 18세 이상 말기환자에의 치사 약물 처방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미 국
'오리건주` 는 94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18세 이상 말기환자가 의사에게 치사약물 투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 안락사 법을 가결하였다.

▶호 주
`노던 테리토리 주의회` 는 95년 안락사를 허용하는 「말기환자의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97년 연방의회가 이 주법을 위법이라고 표결, 실추시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 본
말기환자를 죽게 하는 안락사는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연장치료를 중단해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존엄성은 허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료계에서 논의를 모아 가는 중이다. <한국일보 99.8.11.>

5. 안락사와 현대 의학
미국 정부에서 1985년에 발표한 안락사의 권리를 인정한 규칙은 장기간 혼수상태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유아의 경우, 치료가 단지 죽음을 연장하기 위한 데 불과한 경우, 극단적 치료로도 소생의 가망이 없고 그것이 비인도적이 되는 경우의 세 가지에 적용된다.
또한 현대의학의 현 상태로 보아 더 한층 검토해야할 중요한 점도 많다.
첫째, 현대 의학에서 인공소생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불치의 말기 환자로 여겨졌던 사람들이라도 인공심폐기 등 생명유지 장치에 의해 생명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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