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낙태의 현황과 실태 및 찬반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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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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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낙태의 현황
Ⅲ. 낙태로 야기되는 부작용
Ⅳ. 낙태의 찬반양론
1. 행위결과주의 - 행위 공리주의적 입장
2. 임신중절 반대에 대한 공리주의적 찬성론의 입장
3. 공리주의 반대론
4. 자유주의적 입장
5. 여권신장론자의 논변
6. 도덕적 딜레마 논변; 도덕적 딜레마로서의 중절
7. 행위자 상관적 허용
8. 사회적, 여성적 입장에서의 낙태
9. 종교적 입장에서의 낙태
Ⅵ. 중간적인 입장들
1. 보수주의적 입장의 온건파
2. 자유주의의 온건파
3. ꡒ선긋기ꡓ의 온건화
4. 윤리적 지위의 할당에 대한 온건화
Ⅶ. 낙태에 관한 의사들의 견해
Ⅷ. 결론

본문내용: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농경사회와는 달리 근대에 이르러 도시의 산업화, 임금노동자들은 자연적으로 소자녀관을 선호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찍이 서구 여러 나라는 근대적 출산조절정책으로서의 가족계획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강조하지는 않았다.
출산조절정책은 오히려 싱가폴, 대만, 중국, 한국과 같은 나라를 중심으로 강조되어 왔고, 그 결과 이들 나라는 유독 심각한 낙태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인구조절정책에 성공한 것은 그 나라가 산업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인도가 정부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아직도 그 나라가 농경사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인구조절정책에 성공한 것은 정부의 가족계획의 성공이라기 보다, 그만큼 산업화, 도시화, 임금노동자화가 급속히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자녀의 높은 교육비, 양육비 등의 재생산비가 가정경제에 새로운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맞게 되면서, 소자녀관의 욕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적어도 한국에서의 낙태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에 관한 문제나, 여성의 자율권에 관한 문제라기 보다도, 마지막 남은 군사정권의 잔재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1960년대에 연평균 약3%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타파하기 위하여 인구조절정책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을 도입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족계획은 그 자체 내에 '출산조절,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 모자보건 증진, 가족복지 증진' 등의 기능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가족계획은 '출산조절'에만 치중하였다. 출산조절에 치중한 근시안적 정책으로 인하여 모자보건 증진, 적절한 피임실천, 올바른 피임사용의 교육을 등한시 한 결과, 동유럽국가처럼 믿을 만한 피임방법이 충분하게 보급되지 않은 사회적 여건과 태어나지 않은 개체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국가들의 높은 낙태율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낙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원치 않은 임신'과 그로 인한 낙태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자랑하는 높은 피임실천율(79.4%)은 대개 일회성 불임수술에 기인한 것이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온 정관수술, 난관수술 등의 일회성 불임수술은 가족계획이 끝난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불임수술의 필요성이 없는 젊은층에 대한 피임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임 여성 . 남성에 대한 자율적인 피임사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미혼이면서 낙태를 경험한 여성 31명 중 91.3%가 피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나타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는 기혼부인의 낙태 34만 7천 건 중 25˜34세의 연령층이 대부분 피임을 실천하지 않았거나 일시적인 피임방법으로 인한 피임실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에 대해서는 왜곡된 상식이 퍼져 있어서 건전한 성생활을 위한 이상적인 피임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오히려 낙태수술에 대해서는 관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일본은 1955년에 117만 건(출생 100건당 추정된 낙태수 68)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었으나, 이후에 '원치 않은 임신 예방, 인공임신중절 예방, 모자보건 및 가족복지 증진'을 가족계획사업의 목표로 전환한 결과 1990년 46만 건(출생 100건당 추정된 낙태수 38)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일본 국민들의 主피임방법이 콘돔 등과 같은 일시적 피임방법이기 때문에 피임실패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이 그만큼 많았음을 인지하고 올바른 피임사용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교육지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성(姓)에 대해서는 가장 적극적이면서, 성(性)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가 성별검사를 통해 단지 여자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간 2만 8백여 건의 낙태가 이루어져,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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