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안락사 그리고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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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죽음 - 낙태, 안락사 그리고 자살
< 낙 태 >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인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된다.
가족의 식량이 부족한 사회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한 낙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사회에서 낙태는 현존하는 사람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인식되어 피임과 나태 사이에 의미상의 차이를 그다지 두지 않는다. 또 미혼녀와 미망인이 출산을 피하기 위해 가끔 낙태를 하기도 한다. 중세 초기의 유럽에서 사비나가 낙태약으로 남용된 것은, 종교윤리 면에서 또는 가족제도의 발달에 따른 사회윤리 면에서 사생아의 존재를 부정한 것과 관련된다. 아이를 얻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피임, 낙태, 영아살해 등 3가지가 있는데 이들의 차이나 선택은, 성교, 임신, 출산, 태아, 신생아에 대하여 그 사회가 갖는 도덕적 혹은 생리적인 인식에 좌우되며, 각 사회 계층의 경제상태에 큰 영향을 받는다. 영아살해는 살인으로 취급된 뒤로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취를 감추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후 가족계획의 보급으로 인한 피임방법의 개량과 보급으로 대부분 피임방법을 쓰게 되었다. 그러나 인공중절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식량난 또는 사생아 기피 이외에 남, 녀 간의 사회적, 경제적 관계로 낙태하는 경우도 있다. 서아프리카 해안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자가 고향을 떠나 행상을 하고 남자는 고향에 남는데. 이때 여자는 행상에 방해가 되는 임신, 출산을 싫어해 낙태가 끊이지 않는다. 이것은 남편의 후계자가 불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여성의 경제적 우위를 나타낸다. 미국의 우먼리브운동가들이 낙태를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정부에 요청한 것은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독립에 연관되기 때문이다.
낙태 찬반을 둘러싼 논쟁
낙태행위의 주체인 개별 여성은 기술발전 덕택으로 종족보존과 인구재생산의 자연적 의무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현대사회에서는 낙태의 문제에 관련하여 여성의 이해관계와 태아의 이해관계라는 담론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다. 낙태에 관한 도덕적 갈등은 본래 자율과 생명의 가치가 대립적으로 충돌할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이렇게 낙태와 관한 담론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서 "선택우선론"과 "생명우선론"으로 구별된다.
1. 생명 우선론 (태아의 인성 문제)
낙태를 반대하는 측은 "생명 우선론(proto-life)"의 입장에 서 있다. 이 견해는 생명권이 모든 다른 권리보다 중요하다는 초역사적 인식과 함께 태아는 수정 순간부터 인간이며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이해에 앞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입장에 의해 형성된 견해이며 대부분의 교회와 종교계가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 입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는 태아의 인성 문제이다.
플라톤은 태아는 출생시 인격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데아론 즉 국가경영의 기술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낙태를 보다 큰 선을 위한 합당한 희생으로 본다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경우로서 플레쳐가 동의하고 있다. 플레쳐는 인간의 인간됨(humanhood)에서 출발하고 있다.
터툴리안은, 낙태는 곧 살인이라고 하였다. 서방신학의 아버지이며 카톨릭 세계의 밑바탕이 되었던 그에게서 전형적인 예를 본다. 어거스틴은 불임수술까지도 살인으로 보았다. 유아 세례는 당시 만연해 있던 유아살해의 근절을 위한 대안이기도 했으며 유아도 영혼이 있다는 사상적 배경이 이를 뒷받침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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