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국민의 정부 개혁정책의 성과-IMF이후의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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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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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F의 발생 배경과 원인, 영향
2. 국민의 정부의 경제 개혁
3. 경제 정책의 성과
4. 평가와 한계
5. 한국 경제 구조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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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발생 배경과 원인
▣ 부채비율 3199% 한보 부도, 외환위기의 서막97년 1월 23일 발생한 한보철강 부도사태는 외환위기의 서막이었다.4개 계열사에서 4년 만에 22개 계열사로 급성장한 한보그룹은 당시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한국 경제와 닮아있었다. 그런데 이 공룡 같던 한보가 망했다.당시 금융권에 진 빚은 4조9000억원. 부채비율은 3199%였다. 한보에 대출한 금융기관만 60곳에 이르렀다.위성복 전 조흥은행장은 "당시 한보에 걸리지 않은 은행이 없었다. 당시 기업은 외형을 부풀려 분식으로 대출을 받고 은행은 제대로 신용조차도 하지 않고 실적 위주로 지원했다. 마구잡이로 돈을 끌어다가 투자를 일삼다 결국 탈이 난 것이다"고 회고했다.삼성경제연구소의 '한국경제 20년의 재조명'에 따르면 96년까지 3년간 자본 수지는 이전 3년보다 3배나 많은 504억 달러가 흑자였다.한국의 금융회사들은 해외로부터 단기로 돈을 끌여와 국내 기업들에 장기로 빌려주는 위험천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었다. 기업들이 직접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다. 대마불사의 신화는 이렇게 나사 풀린 돈 놀이를 가능케 했다.
1. 기업 구조조정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부문의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
순환출자와 부당 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상속의 차단
2. 금융 구조조정
불량 금융기관 처분
외국자본의 금융기관 인수 유도
저금리 체제로 개선
제도의 정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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