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에게 버림받은 문민정부 문민없는 개혁의 한계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5.03.29 / 2015.03.29
2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본문내용: 문민에게 버림받은 문민정부
-문민없는 개혁의 한계-
목 차
==========
서 론
들 어 가 며
1
본 론
Ⅰ.
Y S 의 성 격 적 측 면
1
Ⅱ.
깜 짝 쇼
3
Ⅲ.
청 와 대 의 구 조 적 측 면
(노 태 우 정 부 와 의 비 교 를 통 해)
8
Ⅳ.
당 청 관 계
14
Ⅴ.
김 영 삼 정 부 의 도 덕 적 측 면
15
Ⅵ
비 선 조 직 의 폐 해( 소 통 령 김 현 철)
17
Ⅶ.
김 영 삼 정 부 의 경 제 정 책 에
있 어 서 의 문 제 점 과 한 계
18
Ⅷ.
개 혁 의 진 정 한 성 공 을 위 해 서 는?
22
결 론
24
서 론
24 -
들어가며...
오랜 군사독재 끝에 찾아온 김영삼의 문민정부. 취임 초 90%넘는 폭발적인 지지로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집권 기간 동안 개혁을 외쳐왔다. 하나회 제거, 금융실명제, 이전 정부와 다른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절제된 생활, 민주화 공고(평화적 정권 교체 기틀 마련), 대통령 선거에서의 중립성 유지 등의 공적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끊임없는 사정(司正)정국, 지나친 개혁에 대한 과욕과 과거와의 단절 추구, 가신들의 부정부패, 대통령의 독선 등으로 국민들이 그 당시를 기억하기는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평가받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이 지금의 평가이다. 특히 임기 내내 전횡을 한 것으로 밝혀진 소통령 김현철의 행태는 후진적인 정치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임기말 IMF 사태는 ‘제 2의 국치일’로까지 불리며 국민을 어려움으로 내 몰았다. 즉 개혁을 하려다가 개혁할 대상을 더 만들어놓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혁이 실패로 끝난 원인을 분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인적 요인으로는 김영삼의 인성적 측면(personality)와 비선조직의 전횡을 통해서 알아본다. 그리고 구조적 측면으로는 청와대의 구조적 측면, 당시 국제적 경제환경의 구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과연 진정한 개혁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논하도록 한다.
본 론
I. YS의 성격적 측면
1) 반독재투쟁
김영삼은 대통령으로 지낸 5년을 빼놓고는 그의 정치 일생 대부분을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독재정권에 대하여 투쟁하는 데에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사독재시기에 야당의 지도자로서 그는 계속되는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줄기차게 민주주의를 주창했던 투사였다.
김영삼의 정치인생은 1954년 26세의 나이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의 공천을 얻어 전국 최연소 의원이 된 그는 이승만 대통령이 3선의 길을 열기 위해 사사오입 개헌을 하자 자유당을 탈당하고 그 이후로는 야당의 길을 걸어왔다.
박정희 정권 시절, 김영삼이 박정희와 가장 심하게 충돌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였다. 1969년에는 71년의 대선을 앞두고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69년 6월 국회에서 김영삼은 “3선 개헌은 헌법정신을 왜곡하는 제2의 쿠데타다”라고 비난하고 “독재자의 말로는 정해져 있다”고 독재정권에 대해서 강한 공격을 퍼부었다. 이러한 발언은 단지 발언의 강경함만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당시 국민들에게 ‘저 정도의 발언은 하는구나’하는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었다. 그 결과로 정권으로부터 김영삼은 황산세례를 받기도 했다.
1974년에 김영삼은 46세의 나이로 야당의 당수가 되었고 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유신에 대한 반대의 자세를 노골적으로 내보였다. 김영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신은 박정희 개인을 위한 독재 헌법이라고 비난했고, 중앙정보부는 해체되어야 하며, 국민의 눈과 귀가 가려진 가운데 권력형 부패가 급증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유신헌법을 폐지하기 위한 개헌촉구 원외 투쟁을 벌였고, 미국과 일본 등의 외국에서도 유신헌법의 비리와 부당성을 역설했다. 김영삼이 1979년에 다시 야당 총재로 선출되자 정부와 여당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총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급기야 그의 의원직을 박탈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던 와중에 박정희가 피살되면서 박정희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된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사회복지]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실업보험의 네자리이다. 사회보험으로도 해결이 안될때 저소득층의 문제를 공공부조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5. 참고문헌사회복지정책론, 송근원, 김태성, 나남출판, 1996사회복지정책론, 전태일 배일섭 정영숙, 형성출판사, 2000현대사회 복지정책론, 박광덕, 박영사, 2001사회복지정책강론, 현외성, 양서원, 2001사회복지정책의 이해, 김태성, 나남출판, 2001사회복지정책학원론, 원석조, 양서원, 2001한국사회와 복지정책, 이영환, 나눔의 집, 2005

방송저널리즘에서 기자와 프로듀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

없는 문제제기는 사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또한 「PD수첩」이 다룬 정부개혁, 재벌개혁, 신문개혁을 다룬 용기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러한 「PD수첩」이 한국사회에 미친 긍정적 측면, 유의미성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몇 가지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시청률과 선정성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기초는 바로 시청률이다. 시사고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다. 시청률이 높은 아이템들은 시청자들의 뇌리에

성공하는 리더란 무엇인가!!!

개혁이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과거 장애아로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에게 “아기가 평생 귀머거리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망연자실했다. 부질없는 희망을 갖지 말라는 의사의 충고는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지만 아버지는 “어떤 역경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실낱같은 능력을 키우기 위해 혼신의 힘을 가했다. 25년이 지난뒤 그 청년은 외양으로 청력기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정상

공무원 국어 기출문제(국가직7급,국가직9급,국회8급,경찰공무원,군무원)

없는 것은? ① 혜경궁 홍씨 ② 궁중소설의 백미 ③ 사도세자 ④ 자전적 회상록【문 8】우리나라 신경향파 문학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이데올로기를 위한 예술을 표방하면서 1925년 에는 KAPF를 결성하였다.② 「개벽」「폐허」등 잡지에 계몽주의를 배격하는 이론을 전개하였다.③ 문학이 퇴폐주의로 흐르는 것을 통박하면서「백조」를 간행하였다. ④ 문학은 반드시 정치적 이념의 도구이어야 한다는무정부주의를 부르짖었다.【문 9】청

서양의 철학사 레포트

없는 신앙의 생동감과 역동감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중세기 회의주의운동은 15세기 전반부를 특징짓는 종교운동으로서, 교황청의 분열과 부패 등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이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영국의 위클리프와 보헤미아의 후스였다. 이들은 중세 말기의 교회의 타락을 공박하고 교황의 절대성에 항거하여, 교황권이나 황제권의 근원은 모두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 권한은 각기 자체의 한계 내에서 선용되어야 하며, 교회는 재산을 가져서는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