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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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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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립형 사립고의 의미 및 연구문제
2.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찬성과 반대
3.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 선정기준
4.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결과분석
5. 자립형 사립고 경영의 투명성 및 종합적 비판
6.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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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자립형 사립고의 의미 및 연구문제
1) 자립형 사립고란?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학교 스스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학생과 교사의 선발, 교육비 책정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학교를 말한다. 평준화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01년에 도입돼 2005년까지 6개 학교(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전주상산고)가 시범운영 되고 있다.
2) 연구 문제점
① 자립형 사립고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각각 어떤 논리에 기초하고 있는가?
② 자립형 사립고 운영 과정에서 선정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문제점은 없는가?
③ 자립형 사립고의 제도화 및 확대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2.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찬성과 반대
1) 찬성
①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문제 해결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평준화 X, 다양성 O)
② 평등한 교육기회로 학습자의 개성과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획일성에서 벗어나 교육 체제 운영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③ 사학본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는 재정적 부담으로 공교육 확대에 한 계)
④ 시장논리를 도입하여 경쟁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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