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개요와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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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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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바우처제도, 전자바우처 제도의 개요, 현재 시행중인 사회서비스 사업과 바우처제도의 내용, 바우처제도의 개선 과제를 정리,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바우처제도의 개요
1) 바우처의 개념
2) 바우처의 유형
3) 바우처제도의 특성

Ⅱ. 전자바우처 제도의 개요
1) 전자바우처의 개념
2) 전자바우처와 종이바우처 비교
3) 전자 바우처 제도의 장단점
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정책효과

Ⅲ. 시행 중인 사회서비스 사업과 바우처제도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3)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 임산출산진료비 지원사업
6)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7) i사랑 보육서비스(i-사랑카드)

Ⅳ. 바우처제도의 개선 과제
1) 이용자 권리보호 및 공정거래 활성화
2) 서회서비스 바우처 모니터링 확대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
4) 서비스 이용시간 및 빈도에 대한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다.
5) 적극적인 신규 수혜자 발굴 노력
6) 새로운 공급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
7) 사회서비스관리센터의 콜센터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8) 사회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지원
9) 바우처방식의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Ⅰ. 바우처제도의 개요
1) 바우처의 개념
원래 바우처제도는 개념 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서비스 전달을 위한 정부 직영, 계약을 통한 민간위탁, 프랜차이즈 등과 같은 다른 제도적 장치와는 달리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제학자 Rosen(1996: 584)은 바우처를 ‘특정 개인에게 교육과 의료와 같은 특정 상품에 대해 소비할 수 있는 보조형태의 상품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Steuerle(2000:4)은 바우처를 ‘제한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구매력을 인증해주는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바우처(voucher)란 원래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서, 수혜 대상은 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특정계층이며, 소득수준이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된다(Gilbert et al., 1993). 물론 소득수준이 아니 다른 요인에 의해 자격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한 형태이다(Bendick, 1989). 이용권으로도 불리는 바우처는 일정한 계층에게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보장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정부가 일정한 자격기준이 되는 개인에게 특정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쿠폰(coupon)이나 카드 형태로 구매권을 인정해주는 정책수단이며 구매권의 정도와 적용대상은 정부정책에 의해 규정된다.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Cave(1998) - 수요자에게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증서를 의미한다.
• Daniels & Trebilcock(2005) - 특정한 수요 측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라고 정의함으로서 증서라는 의미보다는 보조금의 의미에 더욱 초점을 맞췄다.
• Gilbert and Terrel(2005) - 이전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분한 사회복지 급여 형태의 하나로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가 가진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급여형태로 정의하였다.

참고문헌: •「사회서비스 바우처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고객만족도 영향요인」김인(2009)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사례조사 : 서울‧경기지역」강혜규·박세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형용(동국대학교 사회학과) (2008)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선진국 비교연구」배득종·강인재·정창훈·이영범(2008)
•「사회서비스 관리기관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김상환·장현주·정광호·조명성·최영·차은주, 사회서비스관리센터(200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과 시장관리」정광호·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의 경제성분석 연구」박은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논문(2008)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아이사랑보육포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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