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위와사회구조] 1945년부터 1959년까지의 대한민국의 형성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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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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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이 시기 국가는 누구인가?
"국가"이름으로 행위하는 주체는 Who or What?
주제 2. 이 국가는 누구를 국민으로 호명하고 있는가?
주제 3. 이 시기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어떠한가?
주제 4. 현재의 국가는 누구인가?
주제 5. 현재의 국가는 누구를 국민으로 호명하고 있는가?
주제 6. 현재의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어떠한가?
주제 7. 대한민국의 국가이념 또는 국가이데올로기와
나의 정체성, 가치관, 성격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본문내용
-
주제 1. 이 시기 국가는 누구인가?
"국가"이름으로 행위하는 주체는 Who or What?
그 시기 난립했던 정치 세력들 중
가장 “미국스러웠던” 이승만 정부
1945-1959년의 상황
1) 우리나라의 정치세력 춘추전국시대
제헌국회를 이끌어 갈 무수한 단체가 있었음
2) 외세 개입 상황 남: 미국 / 북: 소련
남한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갖고 있던 미국과 가장 비슷한 정치 노선!
3) 국가 형성의 3요소 국민, 영토, 외국으로부터의 인정
국내 건준 단체 중 유일하게 외국으로부터의 인정을 받은 단체!
1945-1959년의 상황
1) 그 결과:
무시된 중도파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국가 형성은 사실 상 불가능
2) 논란의 여지:
당시, 북한 외국(UN)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함
과연 UN은 세계를 대표하는 기구인가?!
그 시기 난립했던 정치 세력들 중
가장 “미국스러웠던” 이승만 정부
“국가” 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대리기구 같은 역할
주제 2. 이 국가는 누구를 국민으로 호명하고 있는가? 즉 누구를 국민으로 정의하고 규정하고 있는가?
38선 이남에 거주하는
“국가 이념에 반하지 않는” 사람들
이승만 정부: 국가이념에 집착하다
1) 제헌 헌법: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2항)
2) 권력의 유지와 존속의 정통성을 갖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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